美 대법원 결정에 양측 모두 유리한 결과 기대

LA=한주연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결혼 강제적 재정의 안돼” vs “결혼보호법은 평등 위배”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관련 소송들을 심리하기로 데 대해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 단체인 ‘NOM(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을 이끄는 브라이언 브라운은 미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최고 법원이 이 소송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통적 결혼 지지자의 승리”라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이 이 소송들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다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전통적 가족을 지지하는 기구인 ‘프로텍트메리지닷컴(ProtectMarriage.com)’의 총괄 변호인 찰스 J. 쿠퍼는 “대법원은 한 남성과 여성의 연합이라는 결혼의 오래된 정의가 공공 정책으로서 합법적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프로포지션8(동성결혼 저지법안)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은 본질적으로 모든 고등 법원과 항소 법원의 판례를 거부했다. 우리는 대법원이 그 모든 판례를 지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성애 운동가 단체들도 이번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한 단체는 국회에 결혼보호법(DOMA)을 즉시 폐기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미트 롬니를 지지한, 보수 동성애자 기구 로그캐빈리퍼블리칸즈(Log Cabin Republicans)는 “결혼보호법(DOMA)은 위헌이며 연방정부의 원칙과 법의 평등한 보호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판결을 번복하기를 호소했다.

R. 클라크 쿠퍼 사무총장은 “대법원의 결정은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지닌, 캘리포니아의 (동성) 커플들이 결혼하도록 돕는 또 하나의 진보”라고 말했다.

‘미국을 염려하는 여성(Concerned Women of America)’의 페니 낸스는 “대법원은 이 소송을 통해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의 연합으로 정의하는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존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확인할 것”이라며 “법의 규정을 통해 결혼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이들은, 이 나라를 세운 모든 것들에 반대되게 서 있다”고 말했다.

‘결혼의 보호와 독려를 위한 주교 분과위원회’ 의장인 샌프란시스코 살바토레 코르디레온 대주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 국가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인간성만큼 오래되었으며 우리 본성에 기록된 결혼 제도는 ‘한 남성과 여성의 연합’임을 법원이 확인하길 기도한다. 결혼은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사회의 기반이다. 결혼은 어린이들을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묶는 유일한 제도이다. 우리는 법원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지키기 위해, 진리와 정의를 따라 심의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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