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위·변조 여권 사용한 동포들, 구제해 달라”
서울조선족교회를 담임하며 중국동포들을 돌보고 있는 서경석 목사가 이들을 위한 ‘7번째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서 목사가 주일인 19일부터 단식에 나선 이유는 ‘위·변조 여권을 사용한 동포들의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서 목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비록 본명으로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과거 위·변조 여권 사용 사실을 숨긴 동포들의 경우 이를 취소하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하고 있다고 한다.
서 목사는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탄나고 무국적자로 전락하거나 강제 퇴거 또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동포들이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 5일부터 서울조선족교회를 비롯해 한중사랑교회, 중국동포교회, 귀환동포총연합회와 중국 동포들이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지만, 법무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경석 목사는 문제가 된 동포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나설 예정이다. 서 목사는 지난 1999년부터 중국 동포들이 고향에 와서 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단식투쟁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한중 수교 전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 합법화를 위해 26일간 단식한 끝에 법무부를 설득해 이들의 체류권을 보장받은 바 있다.
다음은 서경석 목사의 ‘중국동포 구제를 촉구하는 단식에 즈음하여 드리는 호소문’ 전문.
①동포 남정희는 2008년 입국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과거에 위명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밤중에 찾아온 단속반에 잡혀 화성보호소에 갇혀 있습니다. 남정희는 경희대 3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의 학비를 벌어왔고, 88세 된 치매 노모를 돌보며 살아왔는데 남정희가 추방되면 아들도 학업을 계속할 수 없고 노모를 돌볼 사람도 없어져 버립니다.
②동포 이화월은 위명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해서 금년 3월 강제퇴거 당했습니다. 이화월은 남편과 이혼했고, 어머니와 두 아들, 동생들이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어 중국에는 아무 연고가 없는데도 혼자 갑자기 추방당해 정신적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현재 중국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화월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③동포 2세인 장순녀는 과거에 장순애라는 이름을 썼다가 장순녀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입국해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장순애라는 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취소당하고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남편 최명철도 아내인 장순녀가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신청을 했으나, 과거에 위명여권을 사용했다 하여 중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장순녀의 아들도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들의 영주권도 취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장순녀의 언니인 장순옥도 국적을 취득했으나 위명여권 전력(前歷)으로 무국적자가 되었고 그 아들 이문룡도 영주권을 취소당해 금년 4월 추방되었습니다. 장순옥의 남편도 신청한 영주권이 불허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5살 난 아들의 국적도 취소됐습니다. 버젓이 국적을 회복한 동포 1세인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자녀들인 장순옥과 장순녀의 가족은 모두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④동포 2세인 안세용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과거 ‘안길용’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1년 국적을 취소당하고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안세용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세용이 자기 이름이었고 혼인신고도 안세용으로 했는데 1984년에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신분증 이름이 안길룡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안길룡으로 입국했다 출국한 후 그는 안세용이라는 본명을 찾아 재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명인 안세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 출입국에서는 중국 영사관에 안길룡 이름으로 여행증을 신청하였으나, 안길룡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행증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안세용이라는 이름으로도 여행증 발급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가 국적을 취득할 당시 안세용으로 된 중국 국적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은 무국적자가 된 안세용을 6개월간 가두었다가 보호 일시해제로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포 1세로 한국인인데도 아들은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⑤동포 2세인 故 김춘향의 가족은 너무나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춘향은 어머니 박맹선이 동포 1세로 국적을 회복하자 남편 최창학과 함께 2011년 입국하여 아들과 딸 부부 등 일가족이 다같이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후 김춘향의 건강이 악화돼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2012년 입국 과정에서 위명여권 전력이 드러나 입국이 불허되었습니다. 김춘향이 중국에서 다시 입국절차를 밟는 동안,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은 불허되고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위기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김춘향은 부랴부랴 재입국 절차를 밟아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지병이 악화되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 4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된 다섯 명의 자녀들은 영주권 신청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김춘향의 어머니 박맹선은 생존해 계시지만, 불법체류자가 된 사위와 외손자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⑥동포 1세 부인인 이근자는 2010년 입국해 남편 이희춘을 수반하여 국적신청을 하여, 남편은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근자는 위명여권 전력이 드러나 강제퇴거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근자는 70세가 넘은 할머니이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그도 과거 위명 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추방돼 지난 50년간 고락을 함께해 온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⑦동포 2세인 김명옥과 남편 정동환 역시 딱한 처지입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 며느리와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김명옥 부부가 과거 위명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남편과 함께 강제 퇴거당했고, 아들과 며느리도 출국명령을 받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적을 회복한 동포 1세인 김명옥의 아버지는 91세의 노령으로 장녀인 김명옥이 몸을 쓰지 못하는 아버지를 모셨는데, 장녀 부부가 갑자기 떠나게 됨으로 병상의 아버지는 불철주야로 큰 딸만을 찾고 있습니다.
⑧중국동포 김경화는 1997년 남편과 같이 위명여권으로 한국에 온 적이 있었지만, 남편의 병으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김경화는 남편의 병 치료비와 딸의 유학비용 마련을 위해 다시 위명여권을 사서 혼자 입국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김경화는 불법체류자인지라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딸이 한국인과 결혼한 후에야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 딸의 초청으로 다시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위명여권 前歷이 드러나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잡히면 김경화는 아무도 없는 중국으로 가서 혼자 쓸쓸히 살아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딸은 결혼이 파탄돼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김경화에겐 가족이라고는 한국에서 사는 딸밖에 없습니다. 김경화의 유일한 바램은 노년을 딸과 함께 보내면서 딸이 다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워주는 할머니 노릇을 하는 일입니다.
⑨중국동포 백성일은 장모와 부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어 작년 자진신고 기간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러 갔다 지문을 찍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출입국으로부터 호출을 받아 출입국 사무소에 찾아간 그에게, 관할사무소는 영주권을 취소하고 보호소 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부인은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고 장모인 79세의 신윤희도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일이 가족을 책임져 왔는데, 이번에 추방당하면 아무도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됩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비록 동포들이라도 남의 이름으로 입국한 것은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동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동포들에게 적용되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한 동포의 70% 이상이 밀입국을 하거나 남의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위장결혼으로 입국했습니다. 고향에 올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위·변조여권을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을 동포에게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자유왕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족이 같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저히 살 길이 없고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아 살고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법무부도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조선족이 워낙 많고 한국에 올 기회가 제한된 상황이라는 불가피했던 사정을 이해하고, 이를 사면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지문인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위명여권 전력을 사면해주는 구제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구제책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위명 여권을 사용한 많은 동포들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는 고통을 겪거나 겪을 동포들이 적게 잡아 1천명이 넘습니다.
이에 장관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들 중국 동포들이 과거 편법 입국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적과 영주권이 취소되고 무국적자와 불법체류자가 되어 연고도 없는 중국으로 추방당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들이 고향나라에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편법입국의 전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부디 앞에서 언급한 동포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동포들을 전부 구제해 주십시오. 일부만 구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겪게 놔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에 다시 동포 사회의 절규가 터져 나오게 된 것도 작년에 법무부가 일부만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포들을 사면하고 포용하는 조치는 우리의 국익과도 완전히 부합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인구가 넘쳐 해외이주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해외 동포들이 고향에 돌아와 살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조선족 사회가 급속도로 붕괴되면서 우리말을 잃고 한족화(漢族化)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며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족 통역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중국 조선족 사회를 존속시키려면 이들이 한국에서 살기도 하고 왕래하면서 살기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는 중국 동포들도 미주 동포와 마찬가지로 자유왕래, 자유취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통을 당하는 동포들을 구제해 주는 조치는 너무도 마땅합니다.
제가 시무하는 서울조선족교회와 중국동포교회(담임 김해성 목사), 한중사랑교회(담임 서영희 목사), 그리고 귀환동포총연합회는 공동으로 5월 5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구로구의 한 작은 공원에서 위명 여권자의 구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늘어, 5월 12일 2차 집회에는 1천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동포들의 고통을 도저히 볼 수 없어 무기한 단식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주위의 만류로 미루어 오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19일(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야 법무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동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구제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6번의 단식을 하였으며 이 때마다 법무부는 저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저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인도적이고 또 모든 중국 동포들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임을 법무부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장관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중국 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변조 여권 사용으로 인해 동포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떠한지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동포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도 법무부가 동포 포용정책의 큰 아량을 베풀어 동포들의 문제가 인도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