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동성애, 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 아냐”

미국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유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결혼보호법”(DOMA)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즉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는 규정을 깬 것이다. 그 이유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박탈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이를 ‘역사적 판결’이라고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씻지 못할 오판을 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 세워졌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38개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 헌법에 비추어 위헌 소지가 많은 소위 동성애 지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법무부에 의해서 발의될 예정이지만, 미국의 퇴폐적인 사대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니,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미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2013년 6월 11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 법안을 두마(하원)에서 재적 의원 450명 중 437명 출석에 찬성 436, 반대 0, 기권1 로 가결시켰다. 절차는 상원에서 통과 되고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되는, 입법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성애가 개인적 성적 취향이고, 동성애가 실재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게 하며, 그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교육하는 것을 제한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 못지않게 국민 전체에 심대한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즐겨쓰는 SNS는 이미 음란물 경연장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문란을 야기하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역차별을 감행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봉쇄하는 폭력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다. 그러므로 치유 받아야 할 사안이지, 법을 제정하여 보호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 최근 국민의식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73.8%가 동성애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윤리의식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는 바, 국회나 행정부(법무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역주행을 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