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동성애자들 체면 세우려 국민 희생시켜서야” 성명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조선일보에 ‘동성애자들의 체면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이들은 ‘에이즈의 발병원인은 동성애와 무관하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내용의 광고가 한 일간지에 게재된 것과 관련, “공익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 국민과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앞으로 보낸 성명서에서 이들은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gay), 남성 양성애자(bisexual man)가 미국의 다른 어떤 그룹보다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에이즈가 동성애로 인해 전염된다’는 기본적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남성간 성행위를 에이즈 감염을 초래하는 위험행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서, 1996년 연간 100여명에 불과했던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17년 만인 2013년 1,114명으로 무려 1,100% 증가했다는 것.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언론인들에게 배포한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보도지침에 대해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기자들은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고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동성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위험행동이라고 교육하는 대신,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마치 폐암 예방교육에서 ‘흡연은 자연스러운 행위’라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대해 에이즈 전문요양병원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작년 동성애자 단체들이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의료조치 미흡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슈화시킨 후 발생한 일”이라며 “그러나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문의한 결과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났지만, 진실을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고 하더라”고 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은 갈 데 없는 에이즈 감염자들을 자비로 돌보아 왔고,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환자를 위탁하면서 높은 평점을 받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질병관리본부가 1년 만에 돌연 평점을 60점 미만의 ‘낙제점’으로 낮춰버리면서 지정을 취소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나아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 에이즈 종합대책’에 대해 우려했다. 에이즈 환자들은 현재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료에서 지원받고, 자기부담금 10%도 세금으로 지원받아 실질적 무상의료를 제공받고 있는 데다 다른 국민들과 달리 ‘간병비 지원’까지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동성애자 단체들은 수동연세요양병원 사건을 빌미로 ‘국립 에이즈 요양병원’ 건립을 요구하면서 에이즈 감염인이 운영주체가 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렇듯 보건복지부가 동성애자 단체들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국립 에이즈 요양병원이 건립돼 일상생활이 가능한 감염인들조차 입원을 선택할 경우, 기초생계비와 간병인 비용, 시설투자 및 인건비 증가, 보험사기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특히 세금 낭비와 보험사기를 막으려면 에이즈 요양병원 운영 주체의 도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에이즈 감염인들을 세울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해결책으로 이들은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을 질병관리본부 소관에서 분리해야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라는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예방단체들의 실태를 조사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