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식 케이크 판매 거부’ 관련 처벌 압력 넣었다는 의혹 제기돼
오리건주 정부가 성소수자 단체와 공모해, 동성결혼식에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빵집에 대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독교인인 멜리사 클라인(Melissa Klein)과 애런 클라인(Aaron Klein) 부부는 ‘스위트 케이크스 바이 멜리사(Sweet Cakes by Melisa)’를 운영하다가, 지난 2013년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한 혐의(차별금지법 위반)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헤리티지재단 산하 언론 더데일리시그널(The Daily Signal)은 최근 기사를 통해 오리건주의 노동·기업인권국(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과 성소수자(LGBT) 단체인 Basic Rights Oregon 관계자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더데일리시그널은 이 자료를 공공기록 요청을 통해 얻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들의 통화 내용은 클라인 부부의 소송과 관련해 정부 조직의 공정성에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클라인 부부는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 이후 빵집 문을 닫도록 압력을 받았으며, 벌금으로 15만 불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클라인 부부에게 부과될 벌금을 최종 결정할 오리건주 노동·기업인권국의 브래드 아바키언(Brad Avakian) 국장에 대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더데일리시그널은 “아바키언은 클라인 부부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Basic Rights Oregon의 연례 모금 행사와 게이 퍼레이드에 참가하기 위해 수백 달러 상당의 티켓을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Basic Rights Oregon이 아바키언에게 오리건주 노동·기업인권국의 국장이 되도록 약 8천 달러를 후원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또 인권국 책임자가 클라인 부부 소송과 관련해 언론의 질문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인권국의 새로운 소식은 신속하게 알렸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편파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인권국과 인권단체 두 곳 모두 더 데일리 시그널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아바키언은 올 여름에 클라인 부부에게 부과할 벌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한스 폰 사스파코프스키(Hans von Spakovsky) 법률고문은 이번 논란과 관련, “정부기관은 특정 단체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오리건주 인권국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보여주고 있는 관계는 매우 부적절하며,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클라인 부부의 변호인단은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대화 내역이 클라인 부부 소송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번 공모 내용 등 새로운 증거를 기초로 변호인단을 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