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진정 건수 국영의 1/5 수준”… 은수미 의원의 주장 해명 방문·참관 제안
소망교도소가 “개소 후 4년 5개월간 누적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9건만으로 교화 중심의 소망교도소를 ‘인권 침해 민영교도소’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4일 해명했다.
이는 전날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2011~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망교도소 관련 총 19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은 위원은 “진정 사건들은 다수의 인권 침해 행위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중에는 ‘종교집회 참석 강요’ ‘교도관의 폭행 및 부당 징벌’ ‘욕설’과 같은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내부 자료를 근거로 “2011~2013년 1인당 평균 진정 건수는 국영 0.084건 대비 0.015건으로 국영의 약 17.8%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진정은 개소 초기에 주로 발생했고 안정화된 2013년 이후에는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교도소는 수용시설의 특성상 수용자들이 자신의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망교도소 관련) 진정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 소망교도소의 의료 처우가 부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근거를 들어 오해임을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측은 “불필요한 의혹이나 근거 없는 비판을 종식시키기 위해” 은수미 의원에게 소망교도소 방문·참관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 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교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삼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