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인 이상 서명해 연방상하원 지도자들에게 전달
성경적 관점을 지지하는 기독교 기관을 보호하는 법안에 대해, 70명 이상의 기독교교육 지도자들이 지지 서한에 서명해 존 베이너 미국 연방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최근 발송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이달 중으로 판결할 전망인 가운데, 허용 판결이 나오면 미국 국세청(IRS)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지지하는 기독교 학교들과 기관들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학교는 3만 개가 넘는다. 앞서 도널드 베릴리(Donald Verrilli) 법무부 차관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기독교 학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이번 기독교교육 지도자들의 서한은 특히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유타)이 조만간 발의할 ‘정부 차별금지법’(Government Non Discrimination Act)을 지지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정의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리 상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발의했던 이 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시 상하원에서 모두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었다.
리 의원은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에 대한 자유를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며 “종교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따라 역사적으로 보장돼 왔으며, 교회와 종교기관들의 사역을 정부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교육 지도자들은 “미국이 지금까지 수호해 온 자유를 축소시키는 부당하고 비헌법적인 일들에서, 미국인들과 학교를 보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학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잃을 경우, 다른 교육기관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서한은 또 세금감면 혜택이 학교들이 사회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 세금감면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의 설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 학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잃을 경우 학교는 물론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는 “기독교학교들이 ‘동성결혼 커플이 기혼자 기숙사에 살도록’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베릴리 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연방법에는 현재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주정부가 민법과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고 답했다.
서한은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동성결혼 커플이 기독교학교의 기혼자 기숙사에 살도록 하는 연방법이 발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서한은 “세금감면 혜택을 잃고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들은 결혼과 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교육기관들은 동성애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관계 외의 성관계도 금지하는 종교적 전통을 붙들고 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이 신념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서한에는 “미 정부가 종교사학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앨 경우, 결혼과 관련 없는 서비스들에 대한 보조금과 계약, 재정모금 혜택 등도 취소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이 서한에 대한 서명은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가 주도하고 있으며, 러셀 무어(Russell Moore) 남침례회 윤리·종교자유위원회(Southern Baptist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위원장, 키스 위베(Keith Wiebe) 미국기독교학교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회장, 알버트 몰러(Albert R. Mohler, Jr.) 서던침례신학대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총장,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FRC 회장 겸 루이지애나 컬리지(Louisiana College) 이사 등을 포함해 총 74명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