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한 빵집 관련 판결에서
미국 오리건주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기업들에 대해 “종교적 신념으로 서비스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기독교인으로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요구를 거절했다가 13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빵집 주인은 “오리건주 정부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발언까지 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오리건주 노동·기업인권국(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 브래드 아비키언(Brad Avakian) 국장은 ‘스위크 케이크스 바이 멜리사’(Sweet Cakes by Melisa)의 주인인 애런-멜리사 클라인 부부에게 지난 2일(현지시각)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레즈비언 커플의 동성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소송을 당했으며, 지난 1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아비키언 국장은 클라인 부부에게 레이첼 보우만-크라이어(Rachel Bowman-Cryer)에게는 75만 달러, 로렐 보우만-크라이어(Laurel Bowman-Cryer) 6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비키언 국장은 “클라인 부부는 원고 측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들의 동성결혼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그들의 서비스를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부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성적 지향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또 레이첼 보우만-크라이어가 서비스를 거절당한 후 우울증으로 침대에서 여러 날을 앓아 누웠다면서, 두 여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비키언 국장은 뿐만 아니라 클라인 부부에게 “‘기독교 신앙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판결도 내렸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클라인 부부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것.
클라인 부부는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성소수자(LGBT)들에게서 빵집 문을 닫으라는 협박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 때문에 서비스를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클라인 부부는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런은 케이크를 제공함으로 인해 동성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는데, 이는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종교 자유의 권리를 강탈한 것”이라면서 “오리건주의 이번 판결에 따르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장된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여기에 있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했다.
클라인 부부는 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인 부부 측의 변호사인 애나 하몬(Anna Harmon)은 더데일리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주정부가 기업들에게 자신들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하몬은 “아비키언은 클라인 부부의 신앙에 기초한 진술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미국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뻔뻔하게 공격하는 것이며, 이를 차별 금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다니 낮짝이 두껍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법률고문인 한스 폰 스파코프스키(Hans von Spakovsky)는 “아비키언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 및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공산주의 관료들보다 더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것은 정부 관료에 의한 명백한 박해며 압제”라면서 “그의 이번 판결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으로,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리건주는 원칙도 없고 악의적인 이런 인물을 관료로 뽑은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