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의 원칙 무시… 세계와 신뢰 길러야 할 때”
일본 기독교계가 술렁이고 있다. “전쟁을 통한 평화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16일 일본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보법안’ 때문이다.
일본 개신교 최대 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은 17일 ‘전후 70년을 맞은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지금 일본은 많은 헌법 학자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많은 국민이 염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다”며 “우리는 평화의 실현을 원하며, 위정자가 겸손함으로 국민의 생각에 마음을 들이며 질서를 갖고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일본성공회는 17일 안전 보장 관련 법안에 대한 긴급 성명에서 “아베 정권이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는 전쟁으로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동 법안 철회·폐안을 요구했다. 특히 자위대를 타국에서 싸우는 군대로, 일본을 전쟁을 하는 나라로 바꾸는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일본홀리네스교단도 17일 교단위원회 위원장 및 3인 연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교단은 “작년 7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결정부터 이번 안보법안 중의원 가결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자세는 야당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고 헌법학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반대와 염려의 소리가 많은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본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 주권의 원칙을 소홀히 하는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원했다.
일본복음교회 사회위원회 또한 16일 뉴스블로그에 안보법안에 대한 현상 우려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동 교회는 2006년 일본국 헌법의 전문 및 제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지난해에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염려한다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침례동맹은 16일 “총리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강행한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신뢰 관계를 길러 가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 위에 있는 평화 헌법을 유린하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YMCA동맹은 16일 안전법안 폐안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안을 강행 제정하는 것은 전후 달려온 일본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국민 주권의 존립의 붕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비밀보호법·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의에 이어 분명한 헌법 위반이 되는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을 국민의 이해가 없이 제정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일본 정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