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 성장을 위한 국민포럼'서 발표… “전문가 과반 동의 시 10억 즉시 지급”
'5% 경제 성장을 위한 국민포럼'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애국단체총협의회 주관으로 2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경제 5% 성장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민포럼에서는 특히 전광훈 목사(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 대표)가 '국민 참여 TV 창업 프로그램'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전광훈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없던 나라도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잿더미에서 산업화 강국을 이뤄냈는데,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못할 일이 무엇인가"라며 '국민 참여 TV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누구나 TV 방송국에 기술이나 제도 등의 아이디어를 갖고 나와 말하게 하고, 전문가와 교수진 10명 중 6명이 동의하면 곧바로 개발·상용화 자금 10억 원을 즉시 지급하자는 것. 또 행정부처는 3일 내로 회사 설립증을 부여하고, 특허청도 3년 걸리는 특허증 대신 가특허증을 즉시 교부하도록 한다.
개발자는 함께 일할 팀원 12인 명단을 제출하고, 감사 1인은 정부가 임명한다. TV 시청자들은 각각 1-1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고, 이는 휴대전화 요금으로 부과하게 해 편의성을 도모한다. 정부와 통신사는 이를 위한 앱을 개발하고, 2년 내에 투자금의 10배를 돌려 준다. 투자 손실이 있을 때는 국가가 원금을 돌려 주고, 투자한 기업과 정부는 10%의 주식을 갖는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150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 아니냐"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원이 3,6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이는 5조 원이나 남아 있는 국가 R&D 자금에서 지급하면 되고, 기업 두 곳도 투자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이 창업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잠자는 국민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젊은이들이 밤잠을 안 자고 아이더어를 창출하도록 분위기를 바꾸며, 전 국민에게 경제 부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송하성 교수(경기대)의 진행으로 박기성 교수(성신여대)가 '노동 개혁과 경제 성장', 남정욱 교수(숭실대)가 '비경제학자가 상식선에서 본 문제와 방향', 김승욱 교수(중앙대)가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각각 발표했다.
주최측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그동안 이뤘던 세계 12위의 경제 성과가 단번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5% 성장만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국회와 정치권이 권력에 함몰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기성 교수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적절한 노동 분배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과도한 힘 발휘와 경직된 노동시장 등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을 초래하여 노동 분배율을 높이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며 "그러므로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조의 제자리 찾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고, 근본적인 노동 개혁은 근로계약법 제정과 노융(勞融) 시장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나 현 정부가 이를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고, 골든타임도 이미 지나갔으므로 소위 '3포인트 개정(Three point amendment)'을 제안한다"며 "이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제조업무 등 파견 자유화,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라고 했다. 그는 "노조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노사정위원회에 노동 개혁을 맡긴다는 것은 개혁의 대상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진배없다. 노동 개혁의 첫 단추는 노사정위원회의 폐지"라고 덧붙였다.
남정욱 교수는 "정부는 경제가 매년 3% 성장한다고 발표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평균 1%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1%는 GDP 1,50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15조인데, 이는 5천만 국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1% 성장 시대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120만 원을 쓰지 않아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때문에 외식업체들이 불황을 맞고 폐업에 이르면서, 관련 업종에 타격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결국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한국 경제의 기반은 에너지 산업이다. 고유가 시 생산비가 올라가고 저유가 시 건설·조선·정유·화학 업종이 타격을 입는다"며 "그러므로 에너지 산업에서 탈피해야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혁명과 문화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승욱 교수는 "미래의 경제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며 "일자리 만들기를 위협하는 '5적'은 ①반기업적 국민 정서에 편승해 국가 장래보다 자신의 표가 더 중요한 정치가 ②자기밖에 모르는 강성 노조 ③이익집단의 포로가 되어 규제 만들기 좋아하는 공무원 ④비생산적 가짜 기업 ⑤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멍청한 소비자"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회장(전 국방장관)의 개회사가 진행됐고,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신신묵 대표회장의 인도로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하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