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성매매 여성 처벌하는 특별법 합헌”

위헌법률심판 사건 6대 3으로 결정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월 31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여성 김모 씨(45·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