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동성애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2012헌바258)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5년 전 그때처럼… 군 동성애, 다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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