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거나 만들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트럼프 행정부는 동성애자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잭 필립스에 대한 법정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CNN 보도를 인용한 이 기사에 따르면 제프 월(Jeff Wall) 법무차관은 "필립스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없는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도록 강요받을 수 없고 음악가는 연주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으며 시인은 강제적으로 글을 쓰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정 의견서는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를 비롯한 여러 다른 의견서가 접수 된 후 지난 목요일 접수됐다.
콜로라도 케이크샵과 콜로라도 인권위원회 측 사이에서 이루어진 동성 결혼 논쟁은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다.
필립스는 지난 2012년 동성결혼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필립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필립스의 변호를 맡아 온 보수적 기독교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변호사들은 지난 주 필립스를 대신해 준비서면을 접수했다.
로렌 엘삼(Lauren Ehrsam) 법무부 대변인은 "수정헌법 제1조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도 "필립스 베이커는 부당하게 정부에 의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없이 그가 만들거나 만들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서에는 팩스턴을 포함해 알라바마, 애리조나, 알칸소,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타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의 법무장관 그리고 폴 르페이지 메인주지사가 동참했다.
자유수호연맹도 지난 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필립스가 수십년간 자신의 사업을 기독교 신앙에 의존해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그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영감을 불어 넣지만 신앙의 교리와 일치하는 케이크만 만들 수 있다. 특정 맞춤 케이크를 디자인할지에 대한 그의 결정은 고객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작한 케이크가 무엇을 표현하고 축하하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일해온 필립스는 할로윈 케이크, 반미 케익, 술을 포함하는 케이크 등을 만드는 것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동성 커플을 대표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법정 의견서 제출을 비난했다.
ACLU의 부법률 고문인 루이지 멜링(Louise Melling)은 "법무부가 성소수자(LGBT)와 많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다. 이 문서는 충격적이며 이 행정부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가 옹호하고 있는 것은 헌법 상의 차별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