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7 북한종교자유 백서> 발간
"북한이 평양시에 교회를 지었어요. 1년만에 뚝딱 세워졌어요. 그 때는 근방에 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건물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OOO가 무턱대고 거기를 갔단 말입니다. 사상이 어떻다든지 하면서.... 그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여자가 취조를 많이 받았어요. 처벌은 모르겠는데 담당 지도원에게 많이 불려 다녔어요. 1년 동안 생활총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고생했어요."
"OOO이가 2013년인가 2014년에 강제송환을 당해 들어왔어요. OO이는 다른 게 아니고 중국에 있으면서 기독교 신자로 기독교 전파하는 일을 조금 했단 말입니다. 아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 믿으라' 이런 식으로. '한 고향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 보겠음 보라' 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히 총살은 아닌데, 그저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죽이러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정치범이니까 언제 죽인다고 예정은 하지 않았는데. OO이 형체를 알 수 없었답니다. 사람이 다 쫄고 운신 못하는 걸 질질 끌고. 나중에 OO이가 죽었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2015년에 이 사람이 잡혔다는 말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도 보위부로 호송됐단 말입니다. 정치범으로 분류돼 가지고 도 보위부에 갔는데, 나오지 못한다고. 아예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다른 게 아니고 기독교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아내가 자식 가지고 혼자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는지 방법이 없겠는지 도 보위부에 몇 번이나 다녔는데, '오지 말고 이 사람 더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로 출가하라'고까지 말하더란 말입니다. 다음에는 모릅니다. 북한에서 그 정도면 나오지 못합니다. 보위부에서 그렇게 통보하는 정도면 나오지 못합니다."
'15년째 기독교 박해 1위국'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일 발간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7 북한종교자유 백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발간 <2017 북한종교자유 백서>는 2007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 12,481명의 종교자유 인식 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DB'가 보유중인 사건기록 68,940건과 인물 40,932명 중 종교자유 관련 사건 1,304건과 인물 1,109명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설문 참여자 자체가 2013년 750명 이후 2014년 459명, 2015년 396명, 2016년 127명 등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점 자체가 북한인권 상황의 악화를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2017년 참여자는 1명에 불과해, 최근에는 탈북 자체가 쉽지 않음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먼저 '종교활동 허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1,805명 중 143명을 뺀 11,762명(99.6%)이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측은 "북한에서의 종교활동은 변함없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 가정예배 처소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도 11,967명 중 155명을 제외한 11,812명(98.7%)이 '그런 장소는 없다'고 답했다. '있다'고 답한 155명조차 실제로 목격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단 정보센터 측은 "예배 처소 존재 여부에 대해선 향후 지속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밀종교 참가 경험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중 1.3%인 151명이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해 관심을 모았다. 정보센터 측은 "이들 중 145명은 2001년 이후 탈북, 2001년 이후 북한 지역에서 비밀 종교활동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성경책을 본 경험' 질문에는 504명(4.2%)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2000년 이전 탈북민은 1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2000년 이후 탈북민들이다. 정보센터 측은 "최근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성경 목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7년 탈북민 수는 1명에 불과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아 비교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종교활동시 처벌'에 대해선 응답자 11,406명 중 320명(2.8%)만이 가장 낮은 수준인 '노동단련형'이라고 답했다. '교화소(교도소)'는 1,292명(11.3%)이었으며, 가장 높은 처벌인 '정치범수용소'가 절반이 넘는 5,809명(50.9%)이었다.
탈북민들의 현재 종교를 믿는 질문에는 응답자 11,765명 중 기독교가 4,907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없다'가 3,292명(28.0%), '미상'이 1,219명(10.4%), 불교 1,188명(10.1%), 천주교 1,122명(9.5%) 순이었다.
종교활동 시작 시기로는 '조사시설(국정원)'이 3,002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713명(30.6%)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적응시설(하나원)' 2,571명(29.0%), '제3국' 409명(4.6%)이 있었고, '북한'이라고 답한 이들도 168명(1.9%)이나 있었다.
북한에서의 종교박해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종교활동'이 679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물품 소지'가 310건(23.8%), '종교전파(전도)'가 137건(10.5%), '종교인 접촉'이 62건(4.8%) 순이었다.
북한 종교박해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질문하자 전체의 22.6%만이 '생존'이라고 답했다. '사망'은 17.7%, '미상'이 59.7%로, 생존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시기별 발생 건수는 2000년대가 733건(56.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1990년대 322건(24.7%), 2010년 이후 80건(6.1%) 순이었다. 1980년대 이전은 5.5%, '연도 미상'은 7.6%였다.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 처벌 수준은 '구금'이 770건(59.0%), '이동 제한'이 133건(10.2%), '사망'이 119건(9.1%), '실종'이 87건(6.7%), '추방 및 강제이송'이 48건(3.7%), '상해' 44건(3.4%) 순이었다.
정보센터 측은 "북한 내에서 종교생활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강제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 형량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죄인에 비해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결과를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