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와 비교할 때, 우리 국민들은 2017년 북한인권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수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북한 정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행태와 국민 인식이 정반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이상(95.7%)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8명 이상(81.2%)이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3.3%, 2016년 74.4%에 이어 2017년 80%를 돌파한 것.
'북한인권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은 46.5%로, '개선되고 있다(5.3%)'는 답변에 비해 9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전체의 73.6%에 달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측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응답자의 1/4 이상이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어 홍보와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난민 대규모 발생시 '모두 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49.6%로 2016년 46.7%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선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1.1%에서 38.1%로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10.4%로, 두 자리수를 돌파했다.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 있을 것' 33.7%, '효과 없을 것' 62.1%로, 국민들은 대체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선행해야 할 일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49.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가 26.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 10.4%,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홍보' 8.5% 순이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우선 해야 할 역할로는 '김정은 ICC 제소 등 국제적·정치적 활동'이 29.5%로 가장 많았고, '북한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상황 국내외 홍보활동'이 27.5%로 엇비슷했다. 이 외에 '대북방송 등을 통한 북한주민 의식교육' 23.3%, '대북지원' 13.3% 등이 나왔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단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피해기록 및 보관'에 82.5%가 동의했으며, '국내외 세미나 등 인권상황에 대한 홍보활동'도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1.8%,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35.7%였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는 '북한 정부'가 32.6%, '우리 정부'가 18.8%, '국제인권단체' 17.3%, '유엔' 16.9%, '미국 등 각국 정부' 8.8%, '국내 북한인권단체' 3.9% 순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창경궁로 1길에 위치한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위 내용들을 포함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연례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안현민 연구원이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 내용과 주요 특징: 2010년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임순희 연구원이 '2017 탈북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내용과 주요 특징', 최선영 연구원이 '2017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내용과 주요 특쟁'을 각각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