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 문화혁신'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2018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교육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란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일에서 60일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취약 계층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올해 2조 586억원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비롯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22년까지 40% 확대하고 고교무상교육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 약 8만 700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 기숙사 확충 등을 통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지진위험지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단축)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