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사 처벌, 양심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가 1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양심의 자유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형사 처벌만 선택해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면 헌법상 비례 원칙을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며 A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렸던 포럼에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철학)는 "양심의 자유는 보편화와 객관화가 가능해야 한다. 국민의 다수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 수호를 위해 군대를 가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소수가 '우린 좀 빼달라'고 하면 이건 권리라 할 수 없는 것이 법 이론의 근거"라고 했다.
임천영 변호사(前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는 "내 양심에 반한다고 세금을 거부하는 것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고도 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는 "한국 내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즉 '신념적 병역거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왜 양심적 벙역거부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비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