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나?’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나? 자유와 민주주의는 상호보완적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집필 기준 시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동안 써왔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넣도록 한 일에 대한 논평이다.
평가원은 이에 대해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계에서 수정 요구가 많았다"는 입장이다.
교회언론회는 "그러나 이렇게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며 "우리 헌법에도 '자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 헌법 조문에서도 '자유'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제119조 '경제에서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 등이다.
교회언론회는 "그런데 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이 많다"며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심지어 나치즘이나 파시즘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다. 이들을 누가 진짜 민주주의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교과서에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넣는다는 발상은 무엇인가"라며 "새롭게 만들려는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도 뺀다고 한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교회언론회는 "'민주주의'가 '자유'보다 상위 개념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는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혼선을 부추기는 말"이라며 "전문가에 따르면 '자유는 우리가 지키고 지향해야 할 지고의 가치이며 이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유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민주는 상하나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주의자는 학교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말이 섬뜩하게 들리는 것은 왜일까"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가 '자유'를 굳이 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오해와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으려면, 아직도 남은 기간에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 집필 기준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며 "교육부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