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독소조항 삭제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동반연·동반교연 성명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수립·공표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NAP에서) 모든 독소조항이 삭제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며 "그동안 반대 의견을 내었던 모든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 지속적인 집회 등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제왕적 적폐로서
강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8년 8월 7일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향후 5년간 정부 모든 부처를 통해 실시될 국가인권정책인 법무부의 기본계획은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하였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 도전한 것이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거짓의 손바닥으로 진리를 가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본계획이 미칠 사회적 폐해를 염려하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제왕적 적폐임을 보여주고 있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성평등 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며 폭력적 제왕처럼 추진하는 편향된 인권 정책은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거짓과 적폐는 분명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제왕적 적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며, 진리는 거짓을 이기고, 민심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모든 독소조항이 삭제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 그동안 반대 의견을 내었던 모든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여서 지속적인 집회 등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 특히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이 그들의 뼈아픈 실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 것이다.

국민들의 호소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법무부 관계자들이 절감하도록 느끼게 만들 것이다. 하루 빨리 기본계획을 수정하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정책 수립은 조만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대다수 국민들의 힘으로 보여 줄 것을 선포한다. 다시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면서, 이 분노의 성명서를 마무리한다.

2018. 8. 7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