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국민 힘으로 인권 정책 시행 막아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7일 NAP 국무회의 통과 후 ‘국민의 외침보다 편향된 인권을 선택한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렇게도 국민들이 우려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수립·공표됐다”며 “이 정책은 현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의 표본이고,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NAP의 문제점은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인 것도 무시하는 혁명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 평등(gender equilty)이 ‘성 정치’(Sexual Politics)를 용인,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성적·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병역 거부 이단 종교인에 대해 헌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면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실천하는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무력감을 주고 그들을 ‘비양심적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는데, 지금도 이미 장애인·노인·여성 등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남은 것은 이단이나 이슬람, 동성애·동성혼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혼란이 가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차별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 인지 정책과 군대 내 인권보호 강화 등을 펼친다는데, 이렇듯 군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무력한 군대가 된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며 “거기다 기업들에게도 인권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펴 민간에도 NAP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인권정책으로 기업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점들을 우려해 지난 7월 12일과 13일에 (기독교 주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연합)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고, 시민단체 등은 지난 두 달 동안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삭발집회와 혈서 쓰기 등을 했으나, 정부는 끝내 국민들의 이런 애절한 부르짖음에도 민심의 소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이 같은 안하무인격 태도는 한 마디로 전체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이고, 오로지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밀고 나가겠다는 고집이다. 이를 통과시킨 국무위원들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들의 외침에 아예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보고 듣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적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땀과 피를 흘리며 반대한다면, 해명을 하거나 독소조항을 수정하거나 적어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마치 무엇에 쫓기고 홀린 듯 국무회의에서 해치워 버렸다”며 “대통령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럼 왜 국민들이 NAP를 반대하는가? 당연히 이러한 법과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민들의 할 일은 분명해졌다. 이런 NAP가 각 부처별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결집된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독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목회자들이 ‘동성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해, 어느 종교보다 문재인 후보를 크게 지지해서 현 대통령이 탄생된 것 아니냐”며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번 NAP 시행을 저지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의 복음 전파와 진리 담보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치·합력해야 한다”며 “현 정권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들은 악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라(롬 13:1, 3)’고 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