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을 폐지하라’… 자국민 차별과 혐오는 그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난민반대 국민행동, 16일 오후 2시 제6차 난민반대집회 예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등 난민 찬성 단체가 16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난민 환영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같은 시각 맞은편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찬반 대립을 예고했다.

국민행동은 5차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며 ‘난민법/무사증 폐지, 가짜 난민 송환’을 외쳤으며, 지난 9월 1일 제5차 집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법체류자 통계를 국제관행이라며 공개 거부하여 국민을 기만했다”며 맹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법무부는 과거 2013년까지 불법체류자 국적별 통계를 공개해 왔으며, 일본·대만 등 국가도 이를 공개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민행동은 “7월까지 불법 체류자는 33만명으로, 1년만에 전년 동월(23만) 대비 10만명이나 늘어나는 충격적 수치를 기록했다”며 “불법 체류자가 모두 난민 신청을 하면 강제 송환되지 않는 합법 체류자로 둔갑하므로, 한국은 가짜 난민과 불법 체류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제주의 경우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 4천명에 달해, 도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장전초 인근에 난민캠프가 설치되면서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올레길은 이제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는 외출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난민환영 측이 주장하는 ‘난민 인정률 4%’에 대해서는 “실질 난민 수용률은 85%가 넘는다”며 “정부가 난민 인정률과 실질 난민 수용률을 혼동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난민 신청자 40,470명 가운데 출국한 5,440명을 제외하면 국내 체류 인원은 35,030명으로, 이들은 난민법 제3조에 의해 강제 송환되지 않아 사실상 난민신청·소송을 반복하며 합법적으로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난민신청만 해도 난민법에 의해 생계비 지원, 주거, 의료 지원, 취업 허가 등의 특혜를 받으므로, 난민 신청자 40,470명 중 약 86.5%(35,030명)는 실질적으로 난민으로 수용한 것과 다름 없다고 한다.

제6차 집회에서 국민행동은 “난민법은 불법체류자와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는 대표적인 적폐 악법이 되었다”며 “무사증 제도로 쉽게 대량 입국하고 난민 신청을 하는 루트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3년간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33만명이 대거 난민신청에 나설 경우 한국은 대량 난민 신청으로 몸살을 앓고, 국민들 역시 위험과 불안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동은 “독일의 경우, 난민 인정을 거부당한 임시체류자가 15만에 달한 2016년 이후 거부자들에 의한 바이에른 자폭테러, 성폭력 사건 등이 빈발하여 난민범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법 체류자들의 난민신청을 포함할 경우 가짜 난민은 50만명에 달할 수 있으며, 난민 범죄 피해 역시 급증할 것이다. 그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 경고했다.

국민행동 대표 ‘토르’는 “우리는 여성 회원이 85%인 평범한 순수 국민들”이라며 “정부가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치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자발적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유럽의 선례를 기초로 대한민국에 닥칠 위험을 알리고 있다. 난민법이 있는 한국이 가짜 난민과 불법 체류자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만이 근본 해결책”이라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차별과 혐오로 왜곡하는 것은, 결국 자국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며 “감상주의에 빠져 가짜 난민 대량입국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난민법 폐지안을 비롯, 총 6건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번 제6차 집회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을 밝혔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탈북민 강제북송

“中·北, 유엔 인권이사회 WGAD 결정사항 준수하라”

中, 탈북민 2천여 명 즉시 석방을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촉구해 인권 존중하고 난민 지위 보장도 세계인권선언·자유권 규약 준수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1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

‘성혁명 교육 반대 학부모기도운동연합(이하 성반학연)’

“성오염 교육서 자녀들 구하자”… 기독 학부모들 연대

“성혁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육을 반대하는 일은 성경을 믿는 학부모 성도들이 우리 자녀세대들을 구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다.” 한국 교육계 전반에 이념적인 성혁명 교육이 광범위하게 시도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서는 일에 앞장서 …

중국, 가톨릭, 상하이 교구,

“中 가톨릭 주교, 박해에 무관심… ‘’종교 중국화”만 집중

중국에서 가톨릭 주교 10명이 구금 또는 실종되거나 직위에서 강제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정부에 의해 임명된 주교는 최근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종교 중국화’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매체 ‘비터윈터’는 “2023년 4월 4일 중…

한교총 8차 임원

한교총, 새 대표회장에 김종혁 목사… 차기 임원 인선 완료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제8회기 대표회장에 김종혁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를 선임하는 등 차기 임원진 인선을 마무리했다. 한교총은 9일 오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7-6차 상임회장회의·제7-1차 임원회 연석회…

기침 총회 114

이욥 목사, 천신만고 끝에 기침 총회장 당선

소송전 벌였던 이욥 목사 사과해 총회장 복귀 이종성 목사도 사과 1차 투표서 과반, 상대 후보 사퇴 동성애 지지 행사 및 집회에 참석 또는 개최/주관 금지 결의도 통과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 총회가 이욥 목사(대…

k-ccm

주찬양·시인과촌장부터 위러브·히스플랜까지 CCM 사역자들 ‘한자리’

공로상 7인과 조현삼 목사 수여 앨범·워십·CCM 부문별 시상도 2년간 발표된 2,396곡에서 엄선 한국기독음악협회(회장 안민·송정미, 이하 K-CCM)에서 주관한 ‘2024 K-CCM 어워즈(AWARDS)’가 처음으로 지난 11월 25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에서 개최됐…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