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7일(토) 오후 2시,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집회를 개최한다.
국민행동은 제주 예멘 난민사태 이후 8차례에 걸쳐 광화문 등에서 가짜난민 반대, 불법체류자 추방 집회를 개최해 온 반(反)난민 시민인권단체로, 제9차 집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를 주제로 하게 됐다.
국민행동은 “지난 1일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국가안보, 국토방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첫 장외 집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의 경우, 1961년 574명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입 이후 한 해 135,924명까지 증가했고, 대만의 경우 병역거부자가 한 해 최대 87명이었으나 대체복무 도입 후 26,941명까지 늘어났다”며 “통계가 증명하듯, 현재 연평균 약 600명 내외인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 역시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난민대책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인정하는 난민사유인 바, 이슬람 내전지역 병역 회피자들이 이제 양심을 빙자해 국내로 대거 밀려들어 난민을 신청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제주 예멘 가짜난민들도 징집을 피해 온 병역기피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난민이 불인정됐지만, 이제 이슬람 내전지역의 병역 회피자들이 양심상의 사유로 난민을 신청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판례의 일관성에 따라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짜난민들에 의해 난민신청 사유로 악용돼 건장한 이슬람권 남성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 유럽의 선례처럼 테러, 성범죄 등 사회에 불안요인이 되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그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점도 국민행동이 집회를 개최하게 된 주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집회를 통해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최근 취업포털 커리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8%가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부정적’이라고 답할 정도로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군대에 다녀온 이들이 비양심적 병역수행자가 되고, 양심불량자가 됐다고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에 한해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와 공동체를 사탄의 동맹체, 마귀의 피조물로 상정하고 배격하는 교리에 따라 군복무, 투표, 납세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오모씨의 경우에도 (판결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은 양심적 납세거부 여부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 ‘양심적 예비군 거부’로 54명이 재판에 계류돼 있어, 이들에게도 무죄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진정한 평화는 국가 구성원이 결사적으로 이를 지키려는 의지와 힘을 가질 때 수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는 문화행사가 결합돼 댄스, 콩트, 퍼포먼스, 가수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며, 시민 자유발언대도 마련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집회에 참석해 지지연설을 한다.
집회 이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환영 성명을 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인권위 현판을 ‘가짜인권위원회’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