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하는 콜로라도 주 상대로
미국의 기독교인 제빵사인 잭 필립스(Jack Phillips)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콜로라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동성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7대 2로 잭 필립스가 동성애자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편견 때문이라는 콜로라도주 시민권익위원회 판단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필립스가 다시 콜로라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가 동성결혼 케이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주 정부가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필립스의 대변인 짐 캠벨(Jim Campbell)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그는 예전처럼 살기를 원하고 애쓰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문제는 콜로라도 주가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는 필립스가 덴버 변호사인 어텀 스카디나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어텀 스카디나는 지난해 잭 필립스에게 케이크 제작을 요청했던 인물이다. 스카디나는 케이크의 겉면은 파랑색으로 안쪽은 분홍색으로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스카디나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것을 상징한다.
콜로라도 시민권리국(Civil Rights Division)의 디렉터 오브리 엘리니스(Aubrey Elenis)는 잭 필립스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가 수정헌법 제1조의 신념 보장과 제14조의 평등한 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립스의 변호사들은 "우리의 의뢰인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지위는 신이 부여하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며, 인식이나 감정에 의해 결정, 선택, 변경 될 수 없다는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스 측 신시아 코프만 변호사는 필립스에 대해 강제적으로 명령을 시행하려는 콜로라도 주의 노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리안 모릴 변호사는 법원 측에 콜로라도 주 시민권익위원회가 필립스를 처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판사는 지난 6월 필립스를 지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은퇴한 앤소니 케네디 판사가 콜로라도 주 시민권익위원회가 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 사건의 청문회는 내년 2월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CP에 따르면 ADF는 웹사이트를 통해 "필립스는 마약 사용에 관한 것,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과 사탄적 이미지가 포함된 것을 포함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수많은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면서 "콜로라도 권익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패한 후 두 번째로 그를 추궁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주 정부의 적대감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으로 6년을 보낸 잭은 자신의 사업이 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낙담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잭은 주 정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매일 케이크를 만드는 동안 신앙에 대한 정부의 처벌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콜로라도 주는 그가 가게문을 닫을 때까지 그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