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정신으로 북한 인권개선, 핵폐기 목표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좌 편향 포퓰리즘 결별, 사회통합, 양성 인권 존중, 성숙한 시장경제, 황금율 윤리 실천하자.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대북친화적 관계 개선에 매달려 과도한 속도전으로 3차 남북정상 회담을 하고 연말에는 9월 평양방문에 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매달리다가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의 답보상태로 답방은 새해로 미루어졌다.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과 핵을 개발하여 유엔제재를 받는 불량국가 북한의 대변인으로 비난 받고 있다. 남북이 아무리 웃는 낯으로 자주 만나고 악수한다 한들 북한이 핵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위장 평화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급하지도 않고 성과도 나지 않은 북한 비핵화와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소모하고 국내 실업자 문제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진지한 대처를 하지 못하믕로 인해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가는 부작용 때문에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이 부정적이어서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아주 불안하다. 이에 샬롬나비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다음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I.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이다. 그것은 단지 정치체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추구해야할 가치이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 가야 할 정신이며 원리다. 인민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독재이며 전체주의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만든 한국사 중학교 교재에는 6·25 전쟁이 북한이 남침해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빠져 있고, 고교 교재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을 아예 서술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 박정희의 산업근대화 정신은 계승되어야 한다. 문 정부의 포퓰리즘과 국가주의는 우려스러운 것이다.
2.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인적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야 한다. 적폐 청산을 구실로 지난 정권의 모든 업적을 뒤엎는 현정부의 졸속한 개혁(지나친 유화적이고 편향적인 대북정책, 급격한 탈원전 시행, 반기업적 경제정책, 전교조 합법화 등)에 양식있는 지식인들은 걱정스럽게 우리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정치적 동반자인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에 대해서는 냉혹한 인적 청산을 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고모부 장성택과 형 김정남을 죽였고 고급 관료 354명을 처형한 독재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대화를 구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인도적 정치 윤리와 정신에도 맞지 않다. 적폐청산은 헌법적 지침에 따라서 인적 청산이 아니라 각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으로 이루어져야한다.
3.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경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정부의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자영업자 파산과 저임금노동자 일자리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와 기업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어 시설 투자를 늘리지 않고 고용 인력마저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아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자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 손실을 견뎌내지 못해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저임금 노동자는 그나마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은 친기업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첨단 산업기술 개발로 인하여 기업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일자리를 늘리게 하는 혁신성장으로 나가야한다.
4. 비핵화와 북한주민 인권을 중심한 통일정책을 펴서 동북아 자유평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통일의 주체인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을 도외시하고 북한 정권 비위에 맞추는 통일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도 비핵화와 함께 인권 개선이 함께 거론되어야 한다. 동독의 경제 지원은 동독 주민에게 유익을 주는 지원이었다. 동서독처럼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그 혜택이 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이어야 한다. 평화통일은 정치적 협상으로 된 적이 없다. 당사자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서독은 동독에 대하여 민간인 교류와 정치범 석방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동독 정부를 압박하며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한반도의 통일도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통일된 자유 민주사회는 인류의 보편 가치에 바탕 두고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5.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의 비핵화에 기초한 대북관계개선과 자주국방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안보의 기반이다. 주한 미군 철수는 평화협상과 아무런 상관없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당시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와 주독 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미군은 지금도 서독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역사상 '약함을 통한 평화'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에 무분별한, 지나친 유화적 대화 구걸식 대북정책으로 나라의 안보를 핵 인질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0일 '한반도 비핵화' 관련하여 북핵 폐기에 앞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부터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1년만에 한반도 비핵화의 동상이몽이 진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청와대 안보전략에는 북주민 인권개선을 언급되었으나 "완전한 북핵 폐기"가 사라진 것은 우려스럽다. 문대통령에게 비핵화 약속했던 김정은은 "2020년까지 핵탄두 100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영미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 NBC 방송이 최근 보도하였다. 문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의 평화 수식어에 나라의 안보를 맡기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6.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세계 모든 국가들은 심지어 공산주의국가인 베트남까지도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배급제 경제체제는 무너진지 오래고 장마당 경제가 오늘날 북한을 지탱하고 있다. 관계 개선을 통하여 북한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도록 서서히 유도해야 한다. 현격한 경제력 격차는 '북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는 안보 낙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안보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오게 한다. 인류 전쟁사를 보면, 가장 대표적 예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이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비해 인구는 3배가 많고 경제력도 절대 우위였다. 내부 분열과 시칠리아 원정 같은 무모한 정책을 계속하다가 북한처럼 인간을 전쟁 기계로 만든 스파르타에게 패망했다.
7. 한국교회는 동성애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시행하려는 NAP 시행을 막아내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시행하려는 NAP 시행을 막아 내어야 한다. 80년 전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의례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고, 일본도와 군화발의 협박에 한국교회는 무릎을 꿇었다. 현정부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NAP 젠더정책을 거짓인권으로 가장하여 온 나라와 다음 세대를 동성애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다.
8.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한국사회에 안주시키고 이들이 평화통일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오픈도어 20주년 특별선교보고서에 의하면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인 등 최소 3만 명의 지하교인이 있다고 한다. 이들의 신앙 박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신앙 자유를 각성시켜야 한다. 인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물자 지원과 인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는 3만 6천명 탈북민의 안착을 위한 사회보장에 힘쓰고 이들을 평화통일 전사로서 훈련시켜야 한다.
9.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 아래 좌우이념을 대립논리를 초극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기독교인은 보수와 진보, 좌우 극단 진영의 대립을 복음으로 초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보수진보 양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 성경이 비추는 빛(황금률)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상생, 공존의 논리로 나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초월 논리(용서와 평화, 황금률)를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올바른 지혜와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19년 1월 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상임대표: 김영한
사무총장: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