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란·선정성 논란’ 퀴어축제 관련 가처분 기각

퀴어축제가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문 앞 광장에서는 반대 집회 성격인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대회 측은 기자회견에서 퀴어축제 개최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 국민대회 측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선정적인 퀴어축제에 노출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회 측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0일 퀴어축제 참가자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이유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이 집회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퀴어축제의 음란 및 선정성은 수년 째 논란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