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 아냐
군 내무반 내 동성애, 더 강한 제재 필요
자유주의자 동시에 사회주의자 주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청문회에서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질문에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장관이 되시면 동성애·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고 하더라는 질문에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군 형법상 동성애 규제에 대해서는 “군 형법상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다”며 “군 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인지 복무 중인지 여부를 나눠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만약 군 내무반 내에서의 동성애에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는 당연히 영외이므로 그 경우까지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조 후보의 발언은 기독교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독교계는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동성애를 사회정책적으로 권장하려는 듯한 사회적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 차례 차례 확장하는 것이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여러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단계별 확장이 좋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기독교계는 조 후보가 언급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동성애(성적지향)와 사회적 성(트랜스젠더) 등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독교계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을 드러낸 것.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도 이러한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이 들어간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국 후보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과세 내역이나 점검 형태에 대해 종교인들의 논란과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비종교인들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사회주의’에 대한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조국 후보는 김진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지금도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정책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자는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를 존중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은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했지만, 조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 왔고, 준수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친동성애 단체들 “조국 후보자, 성소수자에 상처”
조국 후보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친동성애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6일 ‘트랜스해방전선’은 “오늘 후보자는 성소수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조 후보자의 말을 빌려 인사를 전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이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고 논평했다. 조 후보자의 말을 빌려 그대로 되받아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부 목사가 물어보라고 했다’며 당당하게 후보자에게 검증하듯 동성애에 관해 묻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규탄한다”며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말대로 움직인 것인가. 박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거듭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질의 당시 “몇 분의 목사님들이 문의를 해 왔다. 장관이 되면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으니 견해를 물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도대체 ‘근무 중 동성애’는 무엇인가. 동성 간 성관계와 동성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이 내놓을 개혁 정책안이 무엇일지 두렵다”며 “개혁의 적임자라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성소수자 혐오적인 사회는 개혁이 대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또 “이 정권의 탄생부터 성소수자들의 삶은 항상 뒤로 미뤄졌고, 그 사이 수많은 성소수자들은 혐오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며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혼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조국에서 성소수자들은 그럴 수 없었다”고 했다.
군 형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SNS를 통해 “조국 후보자의 군형법 관련 인사청문회 발언은 정정돼야 한다”며 “동성 간 성관계에만 징역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가하는 현 상황도 차별적이고 불합리한데, 도리어 처벌을 강화하자는 발상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