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선’ 文대통령 신년사, 헌법정신에 배치”

샬롬나비 ‘2020년 사회와 교회 향한 바람’ 논평

"취임 후 3년 연속 6.25 기념식 불참
남침인 6.25를 쌍방과실인 것처럼 호도
비전향 친북인사 신영복 존경한다 소개
침묵하면 결국 신앙의 자유까지 잃게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피력한 북한우선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며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12일 발표한 '2020년 한국사회와 교회를 향한 바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같이 말하며 정부를 향해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의 정체성과 진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사회의 자유 민주주의와 건전한 시장경제가 고도선진사회로 나가도록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성과 없이 끝난 북한의 비핵화 편들기에서 나와야 한다 △미국, 일본, 서방과 연대하는 해양 동맹 중심으로 중국, 소련 북한의 대륙 동맹을 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6·25 때 북에 희생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날인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3년간 '6·25'와 침략 주체인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6·25 때 북한 편에서 공을 세운 사람 김원봉을 일제 때 광복군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추켜세웠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혁명당사건으로 20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전향하지 아니한 친북인사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면서 "스웨덴 의회 연설 때는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며 명백한 남침인 6·25가 마치 쌍방과실인 것처럼 호도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역사관은 반 헌법적인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하여 침묵하게 되면 결국 신앙의 자유까지 잃게된다는 엄중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국가 세금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 마음을 빼앗아 가는 현정권의 국가주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며 기독교 신앙의 기반인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피력한 북한우선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한국교회는 3.1운동에 참여한 열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 지켜야 한다.

2020년 새해가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7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가보지 못한 나라로의 시행과정 속에서 거대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6월부터 기독교인들이 중심한 광화문 구국 모임과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지난 10월 세차례 모임(3일, 9일, 25일)을 통하여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자유민주화와 시장 경제 위기를 염려하여 시민적 의사를 표출시켰다. 이런 가운데 진정하게 시민들을 존중하는 지도자라면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여 궤도수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전혀 집권 후반기의 정국운영 구상에서 이러한 전환의 기미기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했다. 또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도 했다. 하지만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북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느라 수백만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낸 6·25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자로서 6·25를 빼고 대한민국 70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과 남북 교류·협력에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존재하지 않은 역사인 것처럼 무시했다. 6.25는 북한 공산정권의 침략전쟁이며 남북대화와 화해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재발장치를 하고 넘어가야할 중차대한 범죄사건이다. 대통령이 이를 제쳐놓는다는 것은 제2의 6·25 가능성을 열어두는 남북관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노력하자"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도 언급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2년반 동안 북한의 핵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평화라는 공허한 수사(修辭)만을 난발하여 우리 군의 대북 경계와 방어를 해체하는 안보의 중대한 위험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어려한 나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정국 인식은 역대 진보진영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도 심각한 이념적 경직성을 가진 것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햇빛 정책을 폈으나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두가지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지켰다. 그런데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헌법에 손을 얻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대통령이 자기가 선서한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여 탄핵에 해당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샬롬나비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지난 1월 10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현정부를 향하여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촉구한 내용을 환영하면서 다음같이 표명하는 바이다.

1. 문재인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의 정체성과 진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6·25 때 북에 희생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날인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3년간 '6·25'와 침략 주체인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6·25 때 북한 편에서 공을 세운 사람 김원봉을 일제 때 광복군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추켜세웠다. 통일혁명당사건으로 20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전향하지 아니한 친북인사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스웨덴 의회 연설 때는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며 명백한 남침인 6·25가 마치 쌍방과실인 것처럼 호도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역사관은 반 헌법적인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6·25야말로 소련과 중국의 사주를 받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수백만이 희생당한 민족에 최대의 상처를 입힌 전쟁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 남침사실은 소련연방 해체 이후에 드러난 군사기밀 서류에서 이미 드러나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심각한 민족에 대해 이렇게 심각한 범죄적 전쟁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하니 애국적 양심을 지닌 지식인들이 나라의 안보에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사회의 자유 민주주의와 건전한 시장 경제가 고도선진사회로 나가도록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한 제헌헌법에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선포되고 지난 72년동안 운영되어온 이 나라의 근본국가 이념이다. 이 두 가지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넘어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세계최빈국에서 2018년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G7이라는 세계 선진국 그룹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주52시간 근로제 등 건전한 시장 경제정책에 반하여 세금 퍼붓기식의 반기업 국가 주도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역대 가장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영을 북한에 대한 집착과 연방제 통일 이념에서 탈피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진국가로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하여 여태까지 이룬 민주화와 경제체제를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

3.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 나라가 1948년 세워진 헌법 정신을 지키도록 인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도 거르고 신년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실수로 6·25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신년사에서 일부러 뺀 것으로 보아진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스웨덴 의회 연설 때는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며 명백한 남침인 6·25가 마치 쌍방과실인 것처럼 호도했다. '평화쇼'를 위해 김정은 눈치를 살피느라 보고 싶은 역사만 보는 정도를 넘어서 역사 자체를 왜곡한다는 것은 국가원수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온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 시도하고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란 표현도 삭제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A급 민족반역자' '미국 꼭두각시'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친일·독재·분단 세력과 자주·민주·통일 세력의 전쟁"이라고 주장한 다큐에 대해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그렇게 탄압하고 남한에게 핵무장의 위협을 가하는 김정은에게는 비판 한마디 못하고 남북대화를 구걸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킨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모질게 비판하는 현 정권의 실상이다.

한국교회는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하여 침묵하게 되면 결국 신앙의 자유까지 잃게된다는 엄중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독일교회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독일 국민들은 1930년대 나치가 등장하여 공산주의자를 척결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나치는 유대인들을 척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고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나치는 자유노조를 척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고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나치는 천주교를 척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고 보고만 있었다. 마침내 나치는 개신교를 척결하고자했다. 이때 비로소 개신교도들은 이에 저항하고자 했으나 이미 모든 자유가 상실된 상태로 때는 늦은 것이었다.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것이 나치가 독일에 등장한 역사적 배경이다. 나치 히틀러는 영국 수상 체임벌린과 맺은 뮌헨 평화 협정을 깨뜨리고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수백만의 인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교회는 국가 세금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 마음을 빼앗아 가는 현정권의 국가주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며 기독교 신앙의 기반인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화와 시장 경제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4.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성과 없이 끝난 북한의 비핵화 편들기에서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핵'과 '비핵화'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남북 관계를 미·북 핵협상 진전에 연계해 왔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미국이 이미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금강산·개성·철도 정도의 협력 제안에 북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북 선전 도구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는 신년 사설에서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가소로운 넋두리" 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렇게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이 결사 반대하고, 북한도 하면서 전혀 생각이 없다는 '남북 평화경제' '남북 속도전'이라는 허황된 이념적 구상에 왜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많은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걱정하고 있다.

5. 미국, 일본, 서방과의 연대하는 해양 동맹 중심으로 중국, 소련 북한의 대륙동맹을 견제해야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0년 1월 4일 사설 등을 통해 "미국과 평화에 대한 환상과 제재완화에 대한 미련은 금물"이라면서 "남에 대한 의존심을 불사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오늘 미국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고 했다. 신문은 "대화 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 흉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 행태"라며 "지금 미국은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미(미·북) 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

이상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미북협상에서 보와 왔듯이 미국이 원하는 민주화와 평화적 관계와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핵무장 선군 수령독재제체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제재 완화 시도에 사실상 동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북한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없이 이제는 자유민주체제와 시장 경제를 더욱 세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지렛대인 제재를 풀어주는 데 앞장설 필요가 없다.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체제 대변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핵심 연결 고리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선언을 했다가 미국의 강한 압박에 뒷걸음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한미 동맹의 견고한 외교 안보 위에서 대중국, 러시아, 북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중국을 앞선 시기는 한미동맹이 경제적 성과로 나타난 시기인 1980년대와 2010년대 라는 것을 현 정부는 알아야 한다.

6. 다가오는 4월 총선에 한국교회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헌법정신에 입각해 국정을 봉사할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경제 10위권에 든 대한민국의 정치는 경제 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챙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집권당이 장기집권을 위하여 탄력선거제를 요점으로 하는 정치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당리당략적 선거법과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고위 공직자들을 마음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공위공직자 수사법을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4월 15일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모든 정략을 구사하고 있다. 야당들은 자유민주화와 시장 경제 수호를 위하여 당리당략을 버리고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분열되고 무기력하여 국가가 난파되도록 이끌려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 때 자기 교회 성장과 영혼의 구원과 안정만을 위하여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하여 비록 바벨론 국가라 할찌라도 주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였다. 대한민국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할 고국이요 보금자리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양심으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바르게 이끌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국회의언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절차적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로와 운명을 주관하신다. 한국교회는 민족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0년 1월 1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