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피땀으로 세계 10위권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적폐와 대결 끝내고 용서와 화합의 사회 만들어가자.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의 허울을 쓴 독재나 전체주의가 아니라 법치에 의하여 실현된다.
올해로 대한민국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겨레가 광복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갈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냈고, 전 세계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서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돋음하고 빠른 기간 내에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다.
특히 올해 중국 우환엣 발생한 코로나 전명병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모범된 국가로서 전세계에 방역의 선두 국가가 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놀라운 방역 성과를 보여 전 세계가 방역수칙을 표본으로 삼는 국가가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 날 아픔을 이겨내고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광복75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1.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국민은 화합과 양보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당파와 계층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넘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심지어 교육까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각의 영역에 최우선으로 과제를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는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대립하는 것을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최고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갈등과 반목이 팽배했던 시절은 뒤로 하고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의 화합을 위해 대한민국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책임자로서 적폐와 갈등의 정치를 그만두고 화합과 용서의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를 간절히 염원한다.
2.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의 허울을 쓴 독재나 전체주의가 아니라 법치에 의하여 실현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통령이나 일개 서민이나 동등하게 취급 받으며, 서민의 재산권은 지켜지고, 대통령의 위법 행위 조차도 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 장치이다. 지난해 7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그 임명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들) 산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면이 바로 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국민은 검찰 역사에서 거의 보지 못했던 진짜 검찰, 제대로 된 검찰의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현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말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파렴치를 수사했다. 뒤이어 대통령을 형(兄)으로 불렀다는 유재수 부산 부시장을 구속하고,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파헤쳤다. 검찰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산 권력' 수사였다. 그런데 지금 그 검찰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이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나 않았는가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다. 8월 초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에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에 관여한 검찰총장의 수족 검사들이 다 한직(閑職)으로 좌천된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위선”(僞善)을 지적하는 지식인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도 양식있는 국민들은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법치의 실행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치의 실현이야 말로 광복절 75주년을 맞는 자유대한민국의 성숙한 모습일 것이다.
3.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의 세습독재에 굴종아닌 당당하게 맞서고 열린사회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제공한다.
광복절 75주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 경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국의 대열로 이끌었다. 이에 역행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동안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편들기와 대변인 역할해왔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핵보유국임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고,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국 정부의 우호적 손길을 배신하였다. 문 정부는 지난 3년동안의 대북 정책의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상호주의로 대하여야 하고 북한정권 옹호가 아니라 북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연락사무소폭파에 대한 180억 배상 책임은 묻지 않고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120억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결하였다. 이는 너무 종북편향적 저자세 대북정책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광복의 길은 폐쇄 체제인 북한 사회가 자유와 열린 사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와 핵를 지닌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한국사회에 모델에 따라 열린사회로 정권 교체되어야 한다.
4. 우리 사회는 선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사회적 양극화, 노사의 갈등, 갑질 문화, 빈부의 격차 등 많은 갈등으로 인해 분열의 초읽기에 진입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비판하고 헐뜯는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사회는 양극으로 치닫는 분열의 막차에서 내려와 통합과 화해라는 새로운 기차에 올라타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동서의 분열과 정치의 좌우 대립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협치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해야할 당면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갈등에서 화합으로 나아가는 역동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오늘 대한민국은 기득권에 의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는 양극화를 최대한 줄이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갑질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사회는 상당한 부분 기득권들의 카르텔로 변해 버렸고 청년들에게는 꿈의 상실과 기회의 박탈을 가져오고 말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으로서의 투명한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투명한 과정이 요구될 때, 그 결과 또한 투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정의 불공정성은 잊은 채, 결과만 좋으면 되는 사회에 익숙해져 있다.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도 임대인이 역차별 받지 않게 하는 정치는 우리 사회를 대립과 갈등 아닌 공생과 공영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정부는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일군 중산층과 사회적 성공가들에 대해 세금 폭탄을 터뜨려 조세저항을 받는 부자 적대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그 결과도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6. 한국 사회는 보편적 인류애와 공동체성의 회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광복75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들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지난 힘든 여건을 모두 이겨내고 이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돋음 하고 있다. 모든 인류는 존엄한 존재이다. 보편적 가치로서 인류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아야 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닌 반드시 목적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목적적 존재로서 대우받는 사회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는 공동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로부터 높은 의료체계로서 코로나 방역 규칙을 잘 지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칭찬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로부터 K방역이라는 호칭을 획득해가면서 의료 선진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모범국가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 모두가 방역 준수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질서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백의의 천사들,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은 모범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의 공동체 의식이 전 세계에 빛나고 있다. 이제 더욱 힘을 내서 공동체 의식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희망의 나라로 우뚝서야 할 것이다.
7.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의 이웃인 일본과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지내야 한다.
해방 75주년 맞이하는 오늘날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지난 36년간 일제 강점에 의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은 지난 날의 구원(舊怨)을 용서와 화합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오늘날 일본의 신세대는 지난날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다. 해방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일본에 대하여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오늘날 우경화의 경향이 있긴 하나 자유국가가 된 일본에 대하여 반일 종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지소미아를 폐기하거나 역사 전쟁을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기는 것은 과거를 들추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일본보다 더 나은 자유선진국가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자유우방이다.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적으로 동북아를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열린 협력 시대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여 반일 종족주의에서 벗어나 일본과 미래지향적 우호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
8.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하여 굴종하지말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당히 맞서야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열린 자유사회가 되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오늘날 중국이 30년만에 세계경제 대국이 된 것은 오로지 미국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다.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근대화하고 산업국가 된다면 폐쇄된 공산주의 체제를 열고 국제사회의 열린 자유체제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시진핑 체재 아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세계를 중화중심의 공산주의화 하려는 패권주의를 도모하려다 미국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천년의 관계 역사에 미루어보아 중국은 우리 영토를 여러 번 침략했으며 특히 6.25 전쟁 시 인민군의 인해전술로 유엔과 국군의 북진 통일을 좌절시키고 항상 우리 영토에 대한 침탈 저의를 보여왔다. 중국은 경계해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하여 반대하고 한국의 촛불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보내어야 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영토 야심이 없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 안보 우산 아래 우리는 지난 70년간 경제대국 민주국가로 부상하였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여 중국에 대등하게 대하여 동북아의 평화나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문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해준 사드 '3불(不) 합의'는 중국 패권주의에 굴종하여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는 대형 외교참사다. 우리는 문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탈미친중 정책에서 돌이켜 친미격중 정책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9. 끝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고 정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있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헤 세상으로 내려왔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질서와 공정의 기치를 내 걸고 모범을 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명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믿음의 공동체요 우리 신앙의 토대인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첫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첫 사랑을 회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믿음 그리고 행함을 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