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대국을 이룬 70년간 한미동맹 지킴을 “미국 모독”이라 하는 미주대사는 어느 국민의 대사인가?
인민해방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6.25전쟁 참전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왜곡하는 시진핑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문재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북아 안보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와중에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외교의 기본을 벗어나 주재국인 미국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각기 다른 셈법을 만들게 할 수 있다. 동북아정세를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 확대를 위해 한국에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 클린 네트워크(중국 기업을 배제한 통신망)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립적 입장에 선다는 담벼락 외교를 하다가 백년전 구한말 친구가 없어 외톨이가 되어 군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기념식서 애국주의를 강조한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를 방문해 6·25 전쟁 유적지를 둘러봤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행보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날 미국은 70여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어왔으며 그러한 동맹강화를 약속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미친중으로 가면서 동북아 고립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동북아의 현실을 적시하면서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나아가야할 길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친미교중(親美交中)의 길이라는 것을 천명한다.
1. 국가안보체제를 뒤흔드는 최근의 동북아정세가 심상치 않아 주목한다.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얼핏 듣기에 보통사람들 수준에서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사의 입에서 나온 주재국에 관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 현재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에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미 간에는 전작권 회수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BTS발언에 대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남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방사포와 미사일로 무력 과시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엉뚱한 환상을 그리고 있는 판에 주미대사까지 여기에 가세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고, 중국 측에 대해서는 한국의 친중 세력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핵무장의 당위성과 대남 주도권 확보에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 발언은 아주 좋은 빌미를 주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는 독불장군처럼 자기만의 자부심을 펼치며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과 상호주의 외교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소용돌이치고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선택해 준다고 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상호 자국의 국익이 일치점을 찾을 때라야 실현 가능성이 촉발되는 까닭에 서로의 탐색과 협상이 전제된다. 그런데 자기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것은 외교의 ABC도 모르는 처사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변 정세를 악화시켜 국가안보체제의 해체라는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2. 국가안보를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패망을 자초하는 일이다.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남겼다. 정치와 전쟁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인명 살상을 감수해야 하는 전쟁이 정치적 판단과 권력의 작용으로 남용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똑같은 논리로 ‘국가안보는 다른 수단으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라면 국민이 감내해야할 위기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조선 왕조 패망의 원인을 보더라도 국가의 운명은 한 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됨을 알 수 있다. 쇄국정책이라는 자물쇠로 나라의 빗장을 걸어놓고 사색당파, 세도정치로 세력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가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좋은 본보기이다. 이 땅에는 주인 된 도리로서의 주권은 온데간데없고 청-일-러의 열강들이 침탈 야욕을 채우는 국토 유린(蹂躪)의 터가 되었다. 마침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싸움터로 안방을 내 주고 말았다. 왜 주인은 주인 행세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최후의 승자인 일본에 의해 우리의 주권은 찬탈 당했는데 이를 두고 과연 일본의 침략야욕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조선왕조의 외교적 실책과 과오는 없었는가? 한마디로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부재였다. 눈앞에 놓인 밥그릇 챙기듯이 사사로운 집단 이기주의로 이전투구만을 일삼았던 까닭에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한 안목을 갖지 못했다. 역사와 악은 항상 되풀이 되는 악습을 갖고 있다.
중국 고대의 병법가 손자는 ‘知彼知己 百戰不殆(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상대방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조선왕조는 적도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유황불로 전멸해 버리기 전에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국가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국제사회란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와 상호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밀려와 마주치는 변곡점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봐도 그렇고,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더라도 언제든지 고래싸움에 세우 등 터지는 형국을 맞게 될 환경조건이다. 그래서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는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혼돈과 위기감으로 채워지고 있다.
3. 한반도 주변국과의 구조적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미래의 좌표를 찍어 놓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한미일 동맹관계가 무시하고 계속 친중, 친북으로 기우러진다면 국가안위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질 것이다. 오늘의 한반도 주변 정세도 구한말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을 낡은 질서라며 파괴하려 든다. 미꾸라지가 강뚝을 허무는 것처럼 너무 안일한 셈법이라서 위태로워 보인다. 마치 친북, 친중 정책만이 최상의 선인 것처럼 꾸며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순수한 상호주의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심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만약 우리가 친미를 버리고 친중 관계로 돌아선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우선 지정학적 측면에서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보다 명확해 진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다자구조라고들 말한다.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는 냉전체제의 틀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 아니다.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체제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의 대립구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간 자유시장경제의 확장에 힘입어 공산체제가 이념적으로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어 상호 이해와 힘의 세력균형을 이루고는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 현실은 해체할 수 없는 구조적 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산국가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고, 북-중 혈맹관계를 외치는 구호와 그 뿌리도 변화된 것이 없다. 이 고정 틀을 깬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대단한 모험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의 틀을 무시하고, 친중, 친북 노선으로 치닫게 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남북한이 이념의 벽을 넘어서 오랫동안 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향후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위협들이 밀려올 것인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 민주체제는 제대로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산화의 우산 아래로 짓밟혀 사라지고 말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들이다.
중국과 북한의 콩크리트 관계를 고려할 때 설사 우리가 친중, 친북 정책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하더라도 중북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지정학적 구조가 문제이다. 중북관계는 이념적으로나 역사적, 군사적으로 그만큼 긴밀하고 돈독한 혈맹관계로 동여매는 그들만의 똘똘 뭉치는 기질이 있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양보할 수도 없다. 중국 나름의 국가안보적 입장 때문이다. 북한 역시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 따라서 북한이 친미체제에 동화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항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북 혈맹체제 위에 숟가락 하나 더 얹듯이 대한민국이 묻어간다면 그 결과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공산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는 초등학생 정도의 셈법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완벽한 중간이란 공간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때 북한 측이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설이 떠돈 적이 있었다. 이제는 그와 반대로 대한민국이 친중, 친북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공산체제로 흡수통일’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우리에게는 중국과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전환시킬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산체제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체제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산체제 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생존권과 생명권에 어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은 일당 독제체제이다. 집권자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숨통을 조여서라도 입을 다물게 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파라다이스라고 외친다. 그것이 속임수이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4. 문재인 정부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중립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다.
10월 23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념사에서 6.25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중국 인민은 침략자를 때려눕히고, 전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했다”며 “이를 통해 신중국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시진핑은 6.25 전쟁을 미제국주의를 대항한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이고 “중국이 승리한 정의의 전쟁”이라고 왜곡하였다. 6.25전쟁은 남북의 내전으로 규정한 것도 사실에 어긋난다. 중국이 6.25전쟁을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한 것은 6.25 전쟁의 왜곡이다. 이는 6·25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을 받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 전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6·25는 김일성이 마오쩌둥의 군사 지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발발했다. 6·25 직전 중국이 북에 넘긴 조선인 사단 2개는 남침의 주력 부대였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이나 항의 한마디 없이 침묵했다. 정부는 6·25 당시 한·미가 함께 고난을 겪었다는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탄(BTS)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중국 매체 환구시보에 대하여도 아무런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아무런 진실 규명도 못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5. 오늘날 성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몽이 아니라 선진자유한국몽을 꾸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이 중국몽을 꾸어야 한다고 말하나 이는 나라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니다. 인권이 말살된 공산국가의 중국인은 자유국가인 한국몽을 꾸어야 한다. 메레디스 빅토리호(號)는 군용 선박이 아닌 민간 화물선이었으나 1950년 12월 북한 흥남에서 국군 및 유엔군, 그리고 북측 피난민을 싣고 남한으로 가는 흥남철수작전에 동원됐다. 흥남에서 출발하여 거제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착하여 1만4천명을 피난민을 구출했다. 빅토리호는 자기 배에 있는 짐을 버리고 민간인을 태우고 왔다.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빅토리아호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피난민을 데리고 왔다. 무려 1만4000명 이상의 피난민을 태우고 흥남을 출항해 사흘 만인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거제도에 도착했다. 이 배에는 문 대통령의 부모도 탔었고,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 거제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5 전쟁 후 포로는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국제규정이었으나 자유인 반공포로들(2만 8천명)을 미국 트루만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해주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으로 돌려보낸 소련 포로들은 “미군들의 첩자”라고 모두 처형되었다. 공산국가에서 탈출한 반공인사들, 자유민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경제대국이라는 한국몽을 실현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6. 미국과 중국, 강대국의 틈에서 우리가 취할 외교노선은 ‘친미교중’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는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과거 역사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친미교중’외교의 기본 틀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문자 그대로 미국과는 사이좋은 혈연관계로서 더 가까이 사랑하며 친(親)하게 사귀는 것이고, 중국과는 주고받는 교제(交際)의 관계 정도로 지내야 한다. 혹자는 소위 G2라고 불리는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의 처지를 감안하여 균형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거나 실용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마치 새롭고 진취적인 외교정책이나 되는 양 떠들어 대지만 사실 국제관계에서 보면 엉터리 술책일 뿐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균형자 외교론을 실험해 본 바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리 외교론을 시도해 본 바 있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오늘의 국제관계가 증명하고 있다. 국익이나 국가안보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의 힘으로 유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까닭이다. 고래싸움의 틈새에서 새우가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한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한계는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모든 국가가 저마다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데 유독 우리가 실리외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진짜 실리를 얻어낼 수 없다는 한계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처럼 우리사회 곳곳에서 무책임하게 내뱉는 친중, 친북 발언들을 심각하게 읽어내고,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선택 사항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분별없이 국론분열로 치닫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국가의 미래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다원사회, 다원체제 역시 국가 간에 상호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접국인 중국을 두려워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일부러 소원하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중국은 우리가 친미 일변도가 될 경우 자신들의 국가안보적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우리가 상호주의의 틀을 깨면서까지 흔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총성 없는 외교의 전쟁터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은 국민 모두의 몫이다.
2020년 11월 1일
샬롬나비를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