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 제멋대로 바꾸는 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역사 잘못 가르치면, 역사의 큰 죄인 된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삭제
집필 의도 맞고 사실 입각한 교과서 재발행을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교육부 공무원이 마음대로 교과서를 바꾸는 나라: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2월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저자 동의 없이 함부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5일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고친 전 교육부 과장과 그 밑의 연구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무원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6학년용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을 빼고, 박정희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바꾸는 등 200여 군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교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손을 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라며 “이제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정권 입맛에 맞게 스스로 알아서 교과서까지 각색(脚色)·수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교과서를 마음대로 수정(修訂)하기 좋도록 ‘가짜 민원’을 올리게 하고, 교과서 내용 수정을 위한 협의를 한 것처럼 ‘협의록’도 위조하고, 집필자의 도장까지 허락 없이 찍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전국 초등학교 6,064곳 43만 3,721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공무원은 공직에 있어, 이 사건은 교육부 윗선까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교육부장관 김상곤 씨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김상곤 씨는 자신이 교육부 장관 재직시 교과서 위조가 일어난 사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런 왜곡된 교과서를 즉시 폐기하고, 집필 의도에 맞고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내 바른 역사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역사는 미화하거나 호도(糊塗)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부분만 강조하고, 바뀌는 정권마다 역사를 극단적·자의적·편집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독약을 바른 사과를 먹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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