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답변 원문(3.12)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코로나19 상황실 최00 사무관입니다.
귀 기관에서 공개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20.7.8에 있었던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시 국무총리 모두발언 중,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교회관련 확진자가 절반 수준이었음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20.7.5~7.7 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질의했으나,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발언 근거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저희 국무조정실에 1건 접수되어('20.7.12),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20.7.20). 이외에 현재까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 정보공개청구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발언 후 교회측에 다소 과도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7.10에 시행된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조치는 정규예배가 아닌 교회 내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정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하였습니다.
('20.7.7 기준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관련 119명,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내 소모임관련 37명, 경기 수원시 교인 간 소모임관련 25명, 경기 주영광교회 내 식사관련 25명 등)
또한 이후 지역별 감염확산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7.24에 행정조치를 해제하였고, 이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20.8.19에 시행된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경우, 8월 중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발 감염자의 대규모 확산에 따른 조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8.17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319명, 우리제일교회발 131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