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 재정지원 가능 대학’ 233곳 발표
교육부가 17일 ‘일반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4년제 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 233곳을 선정한 가운데, 일부 기독교 대학들은 여기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대학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내년 하반기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서울대 등 선정된 4년제 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간 평균 48억 3천만 원씩을,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 5천만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은 하위권 대학을 미리 걸러낸 뒤 중상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4년제와 전문대 9개교씩 18곳을 지정한 바 있다. 올해 기본역량 진단에는 대상 대학 319곳 중 4년제 161곳, 전문대 124곳 등 285곳이 참여했다.
일반재정 지원에서 제외된 4년제 대학들은 성신여대와 인하대, 수원대와 용인대 등 25곳이다. 이들 중에는 성공회대와 총신대, 한세대와 협성대, KC대와 추계예술대 등 기독교 대학들도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장신대, 한일장신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 및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각 대학 발전계획 성과와 교육여건, 대학 운영 책무성, 학생 지원 등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진단했다.
이에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촉발하고,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교육 생태계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는 대학사회의 선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