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가법 개정안 강행 통과하려는 민주당 의원 만행 규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불법적으로 강행 통과시키려 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제49조 제2항).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야당 간사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어제 밤에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한다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야밤에 기습적으로 도둑 회의 일정을 통보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어제 밤까지 전혀 회의 일정을 몰랐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사전에 기습 회의 개최를 모의한 뒤 전날 밤에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든 말든 안중에도 없고, 여당만으로도 개회 정족수가 되니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강행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급하게 건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다. 거대 집권 여당의 뒷배를 믿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날치기 통과를 하려는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에 이토록 쫒기고 있다는 것인가?

아마도 8월 16일에 건가법 개정안 반대 국회청원이 청원 개시 20일 만에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모양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도 25만 명을 넘어 섰다. 급진 페미니즘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두 번의 여론조사를 합산하여 건가법 개정안 반대가 평균 60%를 넘었다. 건가법 개정안의 실체가 드러나고 반대 여론이 확산 되어 가자 이렇게 무리수를 둔 듯하다.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정작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신봉하는 급진 페미니즘·젠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의회 폭거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다급한 심정으로 지방에서 상경한 분들과 애들을 집에 놔두고 뛰쳐나온 학부모들이 국회로 모여들자 돌연 금일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었다. 여가위 행정실은 취소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시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소신을 보였던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교체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수방관하며 여가위의 불법 만행을 방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요,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이처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가족을 해체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여가위 민주당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권모술수로 국민들을 속이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 한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만약 끝내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는 불법을 저지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18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건반넷)(753개 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