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문제 이민으로 해결 시도, 바람직하지 않아”
바른인권여성연합은 8월 20일 금요일 ‘출산장려 정책 폐기하려는 하태경 의원 강력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슬람 난민 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인구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출산 정책의 실패는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비혼과 비출산, 낙태를 조장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우산 아래 있는 여성가족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자국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마땅하다”며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본질적 문제조차 회피하고, 오직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해 감언이설로 국민들 호도하는 하태경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출산장려 정책 폐기하려는 하태경 의원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70조원의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폭락했다”며 출산장려 정책 폐기 및 아동복지예산 증액, 1인 가구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인구 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하 의원의 발언은 실제 현장의 상황과 문제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무책임한 탁상공론에 불과하기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 의원은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출산장려금을 폐지하여야 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공식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여성들이 단지 출산장려금을 받자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인격모독이다.
출산장려금은 국민들이 삶의 한계로 인해 자녀를 낳고 양육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실행된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번성을 꿈꾸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라면 응당 출산장려금 정책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확대해 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혼 연령 증가로 인한 노산 등 다양한 이유로 난임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험관 시술 지원을 더욱 광범위화하여야 하고, 당장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우울감을 겪는 산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 땅에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나가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가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지원하던 것마저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얼마 전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00년 후 한국의 인구는 1,510만명에 불과하고 가임기 여성비율이 0.2명도 안 되는 ‘소멸단계’의 국가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소멸을 방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폭력’이라는 자극적인 언어를 이용해 지금 당장의 인기몰이를 노리는 천박한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현재의 출산율이 OECD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라는 수치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문제는 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이르기까지의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랐기에, 급히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국가 소멸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2002년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들어선 이래 약 20여년도 되지 않아 세계최저 출산율에 이른 상황에서, 국가적인 대대적인 정책전환, 국민들의 인식전환 없이는 이 가파른 내리막 현상을 되돌리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기본 소양이다.
그럼에도 하 의원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은 아직도 경도된 편향적 페미니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도 못하고 있다. 하 의원에게 묻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없이 땅 속으로 묻혀가는 불법 낙태아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한 채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 의원은 또 “출산장려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당연시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발언과 관련하여 하태경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출산장려 정책 때문에 1인가구가 피해를 본다는 말의 근거를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
모든 미혼을 비혼 독신주의로 직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실제로 비자발적으로 현실에 부딪혀 1인 가구 선택을 강요당한 젊은 층도 굉장히 많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5.9%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다. 200만-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35.7%로 나타났고, 소득 100만원 미만도 11.3%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는 23.3%로 다인가구 30.8%보다 낮게 나타났다.
1인 가구로 생활 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수가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36%)’을 꼽았고, 다음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21.8%)’, ‘경제적 불안정(16.4%)’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제적 지원은 1인가구의 필요조건 중 하나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국가 정책은 필요충분을 지향해야 한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에서 벗어난 왜곡된 이념을 그대로 표출하는 이런 공약을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하 의원은 “무조건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20세기적 강박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과제를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망언을 하였다.
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국가경제가 급격히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공포론에 사로잡혀 돈으로 출산을 늘리겠다는 정책목표를 고집하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면 진짜 경제가 붕괴되고 국민만 불행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구는 머릿수가 아니라 구매력과 생산력”이라며 “인구는 줄어도 구매력과 생산력은 더 늘어나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인구와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긴밀히 연관된 문제인지, 급감하는 인구변화가 초래할 재앙적 미래에 대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인구는 곧 국력이다. 미래학자, 인구통계학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바이다.
중국과 인도를 보라. 여전히 빈국인 인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13억 인구 때문 아닌가? 인구학의 권위자인 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 칼리지 연구원 폴 몰런드는 저서 ‘인구의 힘’에서 국력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인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인구가 줄어들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처럼 아무리 실현하기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변치 않는 가치, 국가 운영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국가의 유지와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무요 책임인 것이다.
인구를 유지하여 국가를 존립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과제인가? 통계와 과학, 역사적 현상과 현실조차 공포론으로 치부하고, 구매력 운운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는 하의원의 발언은 실로 무책임한 것이다.
출산율 문제는 사회의 종합적인 문제로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국력 감소, 국가경쟁력 약화, 경제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슬람 난민 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구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출산 정책의 실패는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비혼과 비출산, 낙태를 조장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우산 아래 있는 여성가족부에 큰 책임이 있다.
폴 몰런드는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출산의 가치와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라며 가정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자국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러한 국가의 본질적 문제조차 회피하며, 오직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하여 감언이설로 국민들 호도하는 하태경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