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정책’ 등 인구 통제 비판
미국 남침례회 산하 기구 및 친생명 단체들이 중국 정부가 한 가족당 3명의 자녀를 허용한 정책을 환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뱁티스트프레스에 따르면, 남침례회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를 비롯한 사회 단체들은 중국의 강압적 인구 통제 프로그램이 여전히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첼시 소볼릭 ERLC 공공정책국장 대행은 성명에서 “다시 한 번, 중국 공산당은 정부의 경계를 넘어, 가족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당이) 결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결국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끼어들려고 한다”며 “지구상의 어떤 정부도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볼릭은 “중국 정부는 가족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민의 보호와 존엄성, 번영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도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가족 계획에 반대하고 중국인들이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을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리비아 에노스 아시아연구센터 선임 정책분석가는 세 자녀 정책이 발표된 직후 게시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그녀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강제 인구통제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 있는 유엔인구기금(UNFPA)에 대한 기금 복원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뱁티스트프레스가 2013년 중국 위생부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971년부터 산아 제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3억 3,600만 건의 낙태 수술과 1억 9,600만건 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했다. 또한 4억 300만 건의 자궁 내 피임기구 시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2016년 1월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는 한도를 초과한 사람들을 계속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여전히 임신 검사 의무화와 강제적인 낙태 및 불임 시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국경없는 여성권리연대(Women's Rights Without Frontiers)’도 중국의 산아제한은 두 자녀 정책과 마찬가지로, 세 자녀 정책 안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의 레지 리틀존 회장은 세 자녀 정책 발표 직후 성명에서 “새로운 정책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며 “세 자녀 정책은 여전히 여성 생식과 출산을 추적하고, 불법 임신을 한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두 자녀 정책은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는 중국에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서 출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2016년 1,800만 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53%로, 10년 전인 0.57%보다 오히려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