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대서 현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
평등 지향하고 차별 막겠다고 해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히 형량 결정을
일률적으로 가면 자유 침해 우려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는 차별금지법이라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데 대해선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질병도 자연 치료가 되는 것도 많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을 것과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나뉜다”며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질이 안 좋은 반칙은 엄단해야겠지만, 법 집행을 한다며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여야 주요 대선 후보가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됐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주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일은 속도를 낼 시급한 일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교계의 목소리도 잘 존중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축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인권위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