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해야 한다’ 57%, ‘제정해선 안 된다’ 29%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갤럽의 최근 설문 결과 ‘제정해야 한다’ 57%, ‘제정해선 안 된다’ 29%의 응답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질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각종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찬성 측을 대변하는 듯한 문항으로 질문했다.
한국갤럽도 설명을 통해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2007년부터 15년간 거듭 발의됐으나,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법안”이라는 가치 판단적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결과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는 70%를 웃돈다”며 “국민의힘 지지층·성향 보수층·70대 이상에서는 제정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뉘었다”고 밝혔다.
‘제정해선 안 된다’는 응답의 경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이 33%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31%, 서울과 대전/세종/충청 27%, 부산/울산/경남 26% 등이었으며, 광주/전락 지역이 20%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5%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34%, 20대가 30%, 30대가 29% 순이었다.
8개 항목별 차별 정도도 질문한 가운데, 응답자들은 ‘성소수자 차별’의 경우 다른 항목들에 비해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 성소수자 차별의 경우 ‘매우 심각’ 26%로 8개 항목 중 5번째, ‘매우와 약간’을 합한 ‘심각’ 전체 비율도 58%로 8개 항목 중 7번째였다.
‘매우 심각’은 빈부 차별 46%, 비정규직 차별 40%, 학력·학벌 차별과 장애인 차별 31%, 성소수자 차별 26%, 국적·인종 차별 21%, 성(性) 차별 19%, 나이 차별 14% 순이었고, ‘(매우+약간) 심각’은 빈부 차별 81%, 비정규직 차별 79%, 학력·학벌 차별 75%, 장애인 차별 72%, 국적·인종 차별 62%, 성(性) 차별 61%, 성소수자 차별 58%, 나이 차별 54% 순이었다.
8개 항목 중 빈부나 비정규직, 학력·학벌, 장애인, 성 차별 등은 헌법을 비롯해 개별적 차별금지 법률이 마련돼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의 경우 ‘매우 심각’ 26%, ‘약간 심각’ 32%, ‘별로 심각하지 않다’ 20%, ‘전혀 심각하지 않다’ 6%, ‘모름/응답 거절’ 16% 등이었다.
‘매우 심각’의 경우 여성이 32%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6%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2%, 30대가 31%였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성별로 남성 22%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60대 23%, 30대와 70대 이상이 21% 순이었다.
‘(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지역별로 광주/전라 31%, 서울 28%, 인천/경기 27%, 부산/울산/경남 25% 순이었다. 광주/전라 지역은 ‘매우 심각’도 32%로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