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승인… 전방위적 제한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교차성을 가진 개인의 평등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행정부에 “개인의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억압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노력인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와 같은 위험한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LGBTQI+) 청소년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 상담 치료에 대해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 관련 생각과 행동 비율을 포함해,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관행”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자비에 베사라 미 보건복지부(HHS) 장관에게 “청소년들이 소위 전환치료에 대해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또 전환치료에 대해 “연방정부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연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지침 발행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바이든은 또 연방거래위원회에 “전환치료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적절한 소비자 경고나 통지를 공표하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환치료 사용을 중단하게 하는 실천계획 개발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 명령의 또 다른 조항은 보건복지부에 “HHS의 권한을 사용, 유해한 주와 지역 법률 및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 개인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에게 “유해한 주 및 지역 법률 및 관행의 표적이 되는 성소수자 학생, 가족, 및 기타 교직원을 지원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들이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주 등이 통과시킨 ‘미성년자 의료적 성전환 금지법안’과 12개 주 이상에서 통과된 ‘(트랜스 성별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 일치 스포츠 출전 법안’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미국 보수 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원칙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 APP)의 테리 실링 회장은 대통령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머지 주에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 명령의 분명한 의도 중 하나는 실험적이고 위험한 성전환 치료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소녀들의 운동과 사적인 공간을 보존하려는 주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 성전환 금지법, 트랜스젠더 스포츠 출전금지법 등 “이러한 모든 노력이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우오크 좌파들은 그러한 민주적 입법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가능한 이러한 대중적인 법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성전환 과정에 가두고, 자신의 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나쁜 의료 서비스일 뿐 아니라, 급진적인 이념을 달래려고 그들에게 강요되는 절차에 적절히 동의할 수 없는 취약한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거대 제약 회사의 이익을 늘리려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16일 미국 종교자유 수호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줄리 마리 블레이크 ADF 수석 고문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기독교 상담가로 하여금 의뢰인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할 수 있는 말과 아닌 말을 강제할 것”이라며 “동성 부부에게 자녀 위탁을 반대하는 신앙기반 위탁 양육 기관과 가정의 요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든지, 아이들이 영원한 집을 찾는 필요한 자금을 잃게 만들 것”이라 우려했다.

블레이크는 또 “대통령이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민권법인 ‘타이틀 IX’의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여성 스포츠 전체를 없애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흑인 성소수자 시민권리 단체인 ‘전국흑인정의연합(The National Black Justice Coalition, NBJC)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높이 샀다.

빅토리아 커비 요크 NBJC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 조치는 NBJC 가 지지하고 권고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포함하여,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 흑인, 게이 및 트랜스젠더 아동에 주(정부)의 공격을 막고자 정부가 내린 모두를 위한 훌륭한 통치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