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총연합, 한변 등과 국회 앞 기자회견
강제북송 반인류적 사건, 철저한 진상 규명을
동료 선원 16명 살해? 휴민트 아무 정보 없어
반체제 활동 연루돼 급히 탈출했단 주장 나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천인공노할 만행”, “형언할 수 없는 분노” 등을 외쳤다.
이들은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과 함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믿고 왔던 대한민국에 의해 다시 살인 정권에게 넘겨지던 그 순간의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며 “그들이 북한에 끌려가 당했던 살점 뜯기는 고문과, 처참한 비밀처형 순간에 겪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부르짖었다.
총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반인류적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며 “그들이 설사 살인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문재인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와 수백·수천 라인이 운영되는 탈북민 ‘휴민트’ 속에,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들은 반체제 활동에 연루돼 남쪽으로 급히 탈출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국제난민규약은 고문과 살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는 “이미 대한민국을 반역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될 것”이라며 “그들이 저지른 죄를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탈북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요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 국내 형사고발과 함께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죄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