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포괄적 성교육 현황과 대응방안’ 국회 세미나서 전해
정일권 박사 “조기성교육, 21세기 글로벌 좌파 중요 목표”
현숙경 교수 “국제기구들, 포괄적 성교육 비윤리적 행보”
김지연 교수 “인간 생명과 결혼, 가정과 사랑 근간 흔들어”
‘포괄적 성교육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조해진 의원실(국민의힘) 주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주관 세미나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 정보위원장 조해진 의원은 세미나에 앞서 “동성애와 제3의 성(젠더), 자유로운 낙태를 옹호하며 조기 성애화를 부추기는 포괄적 성교육이 여가부, 일부 교육청, 전교조,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포괄적 성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구조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인간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젠더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젠더란 타고난 남여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50여 가지 넘는 사회적 성으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동성혼·일부다처제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 전통적 가족 개념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끝무렵까지 자리를 지킨 조 의원은 “동성애 행위와 조기 성애화를 지지하고, 성교육을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으로 여기고,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 진실을 숨기며, 생명에 대한 책임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쾌락적 성만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특히 포괄적 성교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교두보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대상이 사리분별력과 이해력을 갖춘 대학생이 아닌 유치원생, 초·중학생 등 어린 아이들이라는 점”이라며 “이 성교육은 판단력이 흐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그루밍’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포괄적 성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성교육이자 인권교육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돼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으면 언젠가 잘못된 교육이 사회의 상식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부패한 성윤리 속에 내던지고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1부에서는 이 외에도 음선필 교수(홍익대) 사회로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위원장)와 조배숙 상임대표(복음법률가회)도 축사를 전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권연숙 교수(구미대) 사회로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비판: 조기 성교육은 소아성애 운동의 기획’, 현숙경 교수(침신대)가 ‘국제기구와 포괄적 성교육의 긴밀한 연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김지연 교수(한국가족보건협회)가 ‘해외 포괄적 성교육 현황, 추진체계 및 내용’ 등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으로는 이제봉 교수(울산대)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포괄적 성교육’,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 한국지부)가 ‘포괄적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괜찮지 않다’,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우리나라 포괄적 성교육 실태’ 등을 각각 전했다.
정일권 박사는 “조희연 교육감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누리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독일 68 교육혁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전) 정권의 논객처럼 각종 방송뿐 아니라 교육계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러나 21세기 독일 교육계와 사회의 주류 담론은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아동 인권 유린에 대한 과거사 청산’에 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김누리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의 조기성애화 성교육 전략이 담긴 ‘나다움 어린이책’을 변호하면서, ‘성을 악마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나다움 어린이책’의 기원은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조기성교육으로, 김누리 교수는 독일 68 ‘성의 정치화’, 특히 소아들의 성적인 ‘쾌락의 정치화(Politisierung der Lust)’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테오도어 아도르노와 함께 전후 독일 교육 설계자로 평가되고, 전후 독일 인문학계를 자신의 인맥으로 구성한 헬무트 베커는 유네스코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는 ‘동성애 국가’로서의 ‘비밀 독일’을 꿈꿨던 슈테판 게오르게의 추종자”라며 “조기성교육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인 ‘포괄적 성교육(CSE)’은 5세 때부터 자위행위에 대한 조기성교육을 기획했다가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정 박사는 “독일과 프랑스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핵심 기획은 사회주의적 새인간 양성을 위한 조기성교육이었다. 조기성교육은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조기성애화와 과잉성애화를 목표로 한다”며 “21세기 글로벌 좌파와 사회주의, 문화막시즘의 핵심 아젠다는 바로 사회주의 성정치다. 사회주의 성정치 교육의 핵심은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정치 교육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누리 교수는 성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사회주의적 조기성교육은 21세기 글로벌 좌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에, 그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괄적 성교육과 연관된 국제회의들 및 국제기구들을 차례로 소개한 현숙경 교수는 “유네스코(UNESCO)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문서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둔갑시키고, 이를 위한 성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며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국제기구 위원회 및 공식 문서를 통해 한 목소리로 미성년자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교수는 “생명과 가정의 보호를 헌법의 중요한 가치에 두는 가톨릭 및 이슬람 국가들은 특히 성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독립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SOGI)에 반대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거부하고 있다”며 “북미권에서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아이들의 왜곡된 인권을 바로잡기 위한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일고 있고, 일부 단체는 유엔 기구들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제기구는 모호한 용어와 현란한 포장으로 우리 아이들의 몸과 정신을 앗아가고 있다”며 “여전히 여러 국가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유엔의 권고 때문에, 여러 서구 국가들이 성교육을 수용하기 때문에, 혹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외설적 성교육을 미성년자들에게 의무화한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아동은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할 미숙한 존재이다. 이는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에 명시된 것”이라며 “이 선언문은 아동이 누릴 권리로 의식주의 혜택을 누릴 권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양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나열하고 있다. 즉 아동은 아직 미숙한 존재로서 부모와 성인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정리했다.
현숙경 교수는 “이에 따라 부모들은 아동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제26조 3항은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므로 부모들은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포괄적 성교육을 둘러싼 국제기구들의 비윤리적 행보를 정확히 분별해 큰 그림 속에서 싸워나가야 한다. 아이들에게 성적 문란함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권리만 유도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실체와 근원을 정확히 파악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지연 교수는 “성교육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합의 시 청소년 성관계를 인정하라는 자유방임적 교육이다. 이는 이른바 프리섹스를 인정하되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콘돔과 피임약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세이프 섹스(safe sex)’ 교육이라 불린다”며 “또 다른 흐름은 청소년들에게 결혼과 책임,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는 훈육을 통해 혼외 성관계를 금하여 절제력 향상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앱스티넌스(abstinence)’ 교육”이라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평균 13.6세이므로, 성윤리 교육 및 혼외 성관계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은 아무 효과가 없고, 차라리 어릴 때부터 안전한 성관계 방법 즉 피임법을 교육해야 한다는 ‘절제교육 무용론’을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청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중 약 94.3%는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았고, 나머지 성경험 있는 5.7%의 첫 성경험 연령이 펑균 13.6세였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통계를 부풀려 성적 일탈을 일반화하려는 시도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는 “지킬 것은 지키자는 성교육, 즉 성도덕과 결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이 과연 효과가 없을까? 콘돔과 피임약을 성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유일한 답일까”라며 “미국 헤리티지재단 ‘절제력 함양 교육의 효과에 대한 증거’ 보고서에 따르면, 전인적 절제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고취하는 성교육은 신체적·정신적 웰빙 및 청소년이 미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적 충동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도록 절제력을 함양, 지켜낼 것은 지키자’는 취지의 건강한 성교육이 젊은이들에게 필요하고, 10대부터 활발한 성행위를 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남기거나 정신적·정서적 웰빙을 감소시키며 낮은 학업성취도, 혼외 출산 등을 초래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피임 중심 교육은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 즉 미성년자의 혼외 성관계를 당연한 학생의 권리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성교육 사조를 아무런 비판 없이 답습한 결과로, 일종의 문화사대주의의 결과”라며 “피임 교육의 잘못된 전제를 바르게 수정해야 한다. 모든 피임 교육은 1남 1녀로 구성되는 결혼이 전제돼야 한다. 무엇보다 성관계는 결혼 후 부부관계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전제를 깔아야 한다. 전제를 잘못 세우면, 아무리 훌륭한 정보 전달도 결국 외설적 교육이 되고 만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교수는 “포괄적 성교육은 본래 취지와 달리 인간의 생명과 결혼, 가정과 사랑의 근간을 흔들고, 반생명적·반가정적인 교육으로 치닫고 있다”며 “포괄적 성교육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생명경시, 조기 성애화,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포괄적 성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깨어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