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정당화 교육과정 개정? 사악한 시도”

동반연·동반교연·진평연, ‘2022 교육과정 개정안’ 규탄

오승걸 실장 국민들 의견 정리되기 전 무시 발언
젠더 이데올로기로 교과서 개정, 다음 세대 세뇌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 동성혼 합법화 우려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등을 정당화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은 26일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등을 정당화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교육부가 9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당화하고, 현행 헌법과 달리 여성과 남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며,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낙태 등을 옹호하는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음에도, 교육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은 9월 19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많은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9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오승걸 실장이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고 건강가정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차별금지법 등을 제·개정하여 사회체제를 바꾸려 했던 지난 정부 대변인처럼 발언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19일까지 수렴된 국민 의견이 제대로 정리도 되기 전에 교육부 관리가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은 매우 큰 충격을 줬다. 국민의 뜻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앞장서는 오승걸 실장을 교육부는 즉각 해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들은 “헌법과 법률 제·개정 외 사회체제를 바꾸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교과서 개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뇌하는 것”이라며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편향된 인권과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앞장세워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젠더)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바꾸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되는 가정을 해체하는 사고방식을 다음 세대에 심어주기만 하면 사회체제는 네오막시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체제로 저절로 바뀐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개정을 위해 구성한 교육과정 정책연구팀이 제안한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을 주장하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혼인과 가정을 해체하며, 편향된 인권과 혐오와 차별을 내세워 동성애, 성전환과 낙태 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결과적으로 현행 헌법이나 법률과 달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란 불가항력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인종, 피부, 국적, 나이, 장애 등의 사유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과학잡지인 사이언스는 47만 명 이상의 유전자를 조사하여 2019년 8월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자기 선택으로 말미암았는데도 동성애가 마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기만하면서,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라고 교육과정 개정안은 기술하고 있다”며 “흡연자, 마약 및 도박 중독자 등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소수자는 결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다.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라면, 동성결혼 등은 당연히 합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도, 법률 개정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사회체제를 개편하려 하고,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등을 정당화하려는 교육부의 사악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래 내용을 요구했다.

첫째,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바꾸고,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등의 법제화 기초를 만드는 오승걸 실장을 즉각 해임하라.

둘째, 교과서 개정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하라.

셋째, 윤석열 정부를 수립한 국민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하여, 교과서 개정을 새롭게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