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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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미션네트워크와 한교총 공동 기자회견. ⓒ크투 DB

▲지난 8월 미션네트워크와 한교총 공동 기자회견. ⓒ크투 DB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교육의 수임자로서 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명심하며 다음 세대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교육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며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건강한 교육제도가 확립되도록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원화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교육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전인적 인성교육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통일 한국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담아,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듭 요구합니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는 한국교회를 비롯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편향된 내용을 전면 폐기’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폭 넓은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국가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주체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지난 정부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번 교육과정안을 10월 중 행정 예고하여 무리하게 강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에 책임 있게 추진하여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작금의 문제와 우려를 말끔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램은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그 민의를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향후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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