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13일
◈북한기도
1. 北, 미사일에 포격까지 야간 도발... 한미 훈련 연장 '반발'
▶ 기사요약
어제(3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이 밤에도 각종 도발을 이어갔다. 먼저 어젯밤 9시 35분쯤부터 14분 정도에 걸쳐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비행 거리는 490km, 고도 130km, 속도는 마하 6 정도로 탐지됐다. 1시간 40분쯤 뒤에는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 사격이 이뤄졌다. 포탄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 완충 구역 안에 떨어졌다. 북한이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한 건데, 군은 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을 즉각 시행했다고 밝혔다. 포격은 강원 고성 일대에서도 목격됐다. 북한은 앞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30발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격렬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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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삼하 15:31)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무력도발이 무력화 되게 하소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남한의 국방과 안보를 지키게 하시고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소서.
- 대통령과 군지휘부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국방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소서. 국가가 위험할 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가 지켜지게 하소서.
2. "북, 미사일 쏘느라 하루 1000억원 썼다"… "주민 식량 사라지는 것"
▶ 기사요약
2일(현지시간)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전날 북한은 동서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섞어 25발가량을 쏜 바 있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28억~42억원) 정도 된다면서 총 5000만~7500만 달러(710억~1065억원)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 7000만 달러 수준도 큰 액수이다. 북한이 8월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 규모는 7154만 달러, 9월에는 9007만 달러였다. 즉 7000만 달러는 북한이 한달 간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북한이 1년간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쌀 규모도 7000만 달러에 이른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쌀 수입이 크게 줄어 이 수준이 되지 않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는 뒤로 하고 미사일 시험과 군사력 증강에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주민 복지보다 무기를 우선시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결정은 인권 유린과 반인륜적 범죄 중 하나일 뿐이라며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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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섞어 25발가량을 발사했는데 이는 7,000만 달러에 이르며 환산하면 1,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북한이 1년간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쌀 규모도 7,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주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는 모든 악한 전략들과 시도들이 무력화되게 하소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이 종식되게 하셔서 막대한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뒤로 하고 미사일 시험과 군사력 증강에만 엄청난 돈을 쏟고 있습니다. 주님,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식량 공급보다 무력도발을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반인륜적 범죄가 중단되게 하소서.
3. 윗선 향하는 '서해피격' 수사… '첩보 삭제 시점' 특정 관건
▶ 기사요약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27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11월 9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국방부, 해경 책임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근 서 전 장관으로부터 본인이 첩보 관련 정보 배포선을 제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 141조에는 공문서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당시 첩보의 배포를 제한한 것 역시 삭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23일 같은 날 오전 1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과 관련 지시를 받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최근 배포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오전 3시에 삭제됐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본인 판단이 아닌 이들의 지시에 따라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의심 중이다. 수사팀은 지금껏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금주 중 서훈 전 실장, 서주석 전 1차장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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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4)
-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전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서해 피격 공무원사건의 진상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소서. 이 사건에 관련하여 감추인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소서.
- 검찰수사와 사법절차가 공의롭고 정직하게 진행됨으로 모든 의혹들이 바르게 밝혀지고 공정한 수사와 판결이 내려지게 하소서.
◈국가기도
1. 경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등 8곳 압수수색
▶ 기사요약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 모두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며, 경찰청장에게는 수사 결과만 보고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압수수색이 끝나면 각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태원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 이임재 서장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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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욥12:22)
- 이태원 할로윈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계자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근무자들의 현장을 통제·관리하는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공직자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정하게 수사되게 하소서.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소서. 불순한 것이 있다면 다 드러나고 바르게 처리되어 나라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 공직자들이 올바르게 직무를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체계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
2. "2014년 2억 요구·1억 받았다"… 김용 완강히 부인
▶ 기사요약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성남시 의원이던 김용 부원장이 2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2014년과 2021년 모두, 김용 부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미 7년이 지난 2014년 때도 반복적으로 이뤄진 하나의 범행으로 묶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뿐 아니라 술자리 접대와 명절 떡값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이른바 '대장동 팀'이 김용 부원장 등을 접대한 술자리 금액은 41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4년 설과 추석, 김 부원장에게 1천만 원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해 이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김 부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부원장 구속 기한은 오는 8일까지이다. 검찰은 돈을 건넨 일시와 금액을 메모했던 남욱 변호사의 동업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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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눅 12:2)
- 공직사회의 비리가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소서. 수사와 관련된 유력한 증인들이 정직하게 증언하게 하시고, 수사와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게 하소서. 배후에 훼방하는 것들과 악한 연합이 있다면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게 하소서. 수사진과 사법부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하게 하셔서 참과 거짓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소서.
3. 이찬수 목사도 1인 시위 동참… “다음 세대 지키기 위해”
▶ 기사요약
명사 초청 1인 시위에 현재까지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목회자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길원평 교수와 서울차반연 사무총장 안석문 목사(아침교회)가 함께했다. 이찬수 목사는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게 된 계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앞서 시행된 유럽과 미국, 캐나다와 같은 경우, 다음세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는 가치관의 혼란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이 ‘포괄적’이라는 단어 아래 슬쩍 끼워 넣은 혼란스러움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 마음이 비장해지는 것은, 며칠 전 이태원에서 청년들의 가슴 아픈 참사가 벌어졌다. 다음 세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길원평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녀,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넣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하기에 문제가 있다. 차별금지라는 이름은 얼마나 좋은가. 껍데기는 그럴듯하나 그 알맹이는 아주 나쁘기에 제가 사기꾼 법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교과서 등을 통해 도전해 오는 가치관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른 목소리를 모두 불법으로 여기고 걷잡을 수 없는 교육의 위기, 다음세대의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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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 5:20)
-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목회자들이 바로 알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서게 하시고 세계적인 동성애의 물결을 막아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 ‘차별금지’, ‘평등’, ‘소수자’ 등 언어 전술에 국민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구별을 불합리한 차별인 것으로 가장하여 오히려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온 국민이 바로 깨달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막아서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