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관련 질의에 반박 나서
“매우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동성결혼의 법제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요구 질의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과제”라고 답했다.
입헌민주당 오오츠키 쿠레하(大築紅葉) 의원은 “(여당인) 자민당은 왜 LGBT 차별해소법, 동성결혼, 부부별 성씨 선택제 등을 인정하지 않는가”라며 “G7 국가들 중 일본이 다양성 존중에 있어 가장 늦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동성결혼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일본) 가족 본연의 근간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매우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족관과 가치관, 사회가 변해 버린다”고 말했다.
보통 결혼 후 여성이 남성의 성으로 바꾸는 일본에서 ‘선택적 부부별 성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끝으로 “다양성이 존중돼 모든 사람들이 인권과 존엄을 소중히 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이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동성결혼 금지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일본 동성 커플 8인이 “민법에서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손해배상금 1백만 엔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일본 야당 의원의 ‘변화 요구’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전 지갑을 갖고 다녀야 하는 나라 아닌가”, “팩스부터 없애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