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대한 견제와 감시 본연의 역할 충실히 감당”
유우종 교수가 사법피해자 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사법연대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한국판 셜록 홈스’ 선구자로 불리는 유 교수는 한국인 최초 호주 공인 탐정 1호다. 지난 20여 년 동안 탐정업을 국내에 소개하는 데 앞장서 왔다. 탐정중앙회 중앙회장과 호서대 벤처대학원 평교원 ‘명탐정사 최고 전문가 과정 주임교수’, 신한대학교 평교원 국제탐정사 최고전문가 과정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교남동 사법연대 사무실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대식은 윤종설 대외협력국장 사회로 강남구 홍보국장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 외에 조기형 고문, 염성태 공동대표, 허종남 자문위원, 최상면 목사, 우강수·임길준 씨 등이 참석했다.
조남숙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공구련)과 사법연대 경과보고를 통해 단체 설립 과정과 공수처 설립 기여에 대해 발언 후 “2000년 7월 17일 제헌절,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며 “2007년 삼일절을 맞아 독재검찰에서 국민들을 해방하라는 취지로 검찰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6월 판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해 판사들의 비리를 폭로해 비리 판검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비리 판검사 상대 국가배상 사건은 특별재판부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는 ‘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사법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위한 구조 사례들은 판사 피해사례집 마지막 장에 있다”며 “지난 25년 동안 1천여 명 정도는 구조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구련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지원금 한 푼 없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과 사재를 털어 운영해 왔다”면서 “유우종 교수가 단체를 앞장서 이끌면서 단체명을 오는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국제사법연맹으로 새롭게 개칭해 창립대회를 갖고, 사법피해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형 고문은 유우종 상임대표에게 추대장을 전달했다.
유우종 교수는 상임대표 수락 연설에서 “2009년 미국 ‘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회 사법연대 포럼을 통해 다문화인의 사법 서비스와 함께, 국민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막고 법을 잘 지키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국회에서 검사 출신 이한성 의원과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모시고 사법포럼을 진행해 법조계와 국민의 법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며 “이를 통해 힘없는 국민들을 위하는 좋은 판례를 수립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단체명을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국제사법연맹으로 개칭해 상징성을 선명하게 하고, 판·검사와 변호사를 아우르는 사법권력에 대한 시민단체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어지고 삶의 질을 높여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