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발언
필요한 법안이나 사회적 갈등 단초
합의 노력하면서 빠른 시간 내 입법
무리해서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상반된 발언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이 상반기 3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게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입법하는 게 필요하지만, 무리해서까지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정치권 내에서 여당과 야당, 또 각 당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리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필요하다”, “밀어붙여선 안 된다”, “정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등 상반된 발언들을 꺼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강행 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못 되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정리하면,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러나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단 때와 장소에 따라 두 가지 입장 중 강조점을 달리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월 11일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상당히 많은 곡해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의도적 가짜뉴스도 있을 테고, 거기에 현혹된 일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29일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는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곡해와 오해가 존재한다. 논쟁과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선 11월 8일 기독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 주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일은 속도를 낼 시급한 일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교계의 목소리도 잘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성남시장이던 2017년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는 당시 “저는 말하면 진짜 지킨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