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유수호연맹 “표현의 자유 보장한 대법 판례와 모순”
미국에서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에 이어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제빵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 하급심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은 20일 잭 필립스와 그의 사업장인 ‘마스터피스 케이크숍’(Masterpiece Cakeshop)이 신념에 반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콜로라도 대법원에 항소했다.
ADF는 앞서 콜로라도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해석하는 다른 콜로라도 항소법원의 결정과 충돌한다”며 항소 신청서를 통해 밝혔다.
또 “더 나쁜 것은 필립스의 합법적이고 메시지에 근거한 결정을 불법적이고 지위에 기반한 차별로 잘못 취급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제3자가 강제적 표현을 그들에게 돌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며, 콜로라도가 세속 예술가들에게 보장하는 자유를 필립스에게 거부함으로써 미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ADF 선임 변호사 제이크 워너는 이날 성명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주된 신념을 위반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10여 년 전, 콜로라도 관리들은 잭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가 믿지 않는 메시지를 기념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강요해 왔다”고 했다.
그는 “그 당시 (LGBT) 활동가인 변호사가 그 탄압 운동을 계속 이어갔다. 이 잔인함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잭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미국인 누구라도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표현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미국 대법원은 필립스가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데 대해 콜로라도주 민권위원회(CCRC)가 부당하게 처벌했다며 7 대 2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변호사인 어텀 스카르디나가 자신의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필립스와 마스터피스를 고소했다.
2021년 6월 덴버 지방법원은 필립스의 케이크 제작 거부가 기업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 관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콜로라도차별금지법(CADA)’을 위반했으며, 해당 주의 ‘소비자보호법(CCPA)’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브루스 A. 존스 덴버 지법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카르디나가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자신의 생일과 성전환을 기념하기 위해 케이크를 사용할 의도를 밝힌 후에야 마스터피스와 필립스는 케이크 제공을 거부했다”며 “트랜스젠더 상태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사용하려는 그의 바람을 거부한 것”이라고 간주했다.
올해 1월, 콜로라도 항소법원의 재판관 3인은 만장일치로 필립스의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티머시 슐츠 항소법원 판사는 케이크가 “어떤 메시지도 나타내지 않았다. 모든 행위가 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며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를 강요받았다는 필립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