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북한기도
1. 먹는 기름 해결하겠다면서 주민들에 해바라기 과제 내려
▶ 기사요약
지난 24일 북한은, 강원도가 먹는 기름(식용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원료가 되는 해바라기를 심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작년 8월 17일자 노동신문은 함경남도 허천군 기행문을 싣고 이곳에서 해바라기를 대대적으로 심어 먹는 기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원도는 북한에서 날씨가 가장 따뜻한 지역인 만큼 해바라기 생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며 꼭 주민들의 먹는 기름 문제를 풀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도당은 중국 기름은 유독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눅거리(값싼) 기름이라면서 우리가 생산한 원료로 먹는 기름 문제를 해결하자고 선전했으며, 해바라기 과제는 기관 기업소별, 세대별, 학생별 과제로 내려지고 수매계획까지 발표했다. 주민들은 쌀이 없어 고생하는 터에 해바라기를 심어 쌀 수확을 위한 경지면적을 줄이는 행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먹는 기름 문제를 풀겠다면서 해바라기 과제를 내려 부담을 주는 당의 모순적 처사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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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시72:13)
- 권리는 없고 의무만 주어진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북한 정권이 이제는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게 하소서.
- 먹는 기름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북한 당국의 양곡 정책도 주민들의 실상을 고려하는 합당한 정책이 되게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주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복음 통일되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여주소서.
2. 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설립 취소 부당… 다시 심리해야”
▶ 기사요약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은 설립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며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고 공익을 해칠 뿐아니라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2020년 7월 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문제 삼은 뒤 이뤄진 조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원고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쌀 등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 단체 큰샘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2021년 승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한다면, 북한 체제나 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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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31:8)
- 억눌린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힘쓰는 단체들이 부당하게 탄압받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정의로운 입장을 취하게 하소서.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북한 인권을 위하여 외치게 하소서.
- 북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개인과 단체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북한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하소서.
-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자각함으로 3대 세습 독재정권의 실상을 깨닫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게 하소서.
3. 美 재무부, 북한인 3명 제재 조치…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 기사요약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 암호화폐 세탁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 등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고, 이 조치는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취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현섭은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나머지 2명은 중국과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외거래(OTC)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북한 행위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또 북한은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IT)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유지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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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도둑질하지 말라” (출20:15)
- 북한의 해킹을 통한 도둑질과 국제적인 불법 행위가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탈취한 가상화폐를 배상케 하는 등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므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한 자금의 공급이 차단되게 하소서.
◈국가기도
1.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돌입… "기시다 총리, 5월 초 방한"
▶ 기사요약
지난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전략물자 수출관리체제가 미흡하다며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한국을 다시 지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지만 일본 측은 계속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지정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는 두 달가량 소요 예정이며, 이로써 4년 동안 이어진 한일 무역 분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5월 초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성사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래 5년 만의 일본 총리 방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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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2:1~2)
-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 협력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등으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수호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공산당의 공북공정과 남한을 향한 세력 확장을 전략적으로 막아서게 하소서.
- 과거사로 인한 한국인의 반일정서와 일본인의 혐한정서가 주 안에서 치유되게 하셔서, 두 나라가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2. 제주 간첩단 변호인 “北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 판례 유효한가”
▶ 기사요약
제주지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ㅎㄱㅎ’ 간첩단의 변호인이 24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가보안법의 범죄 사실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2023년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했는가에 대해 평범하고 평균적인 국민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A(53)씨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48)씨, 불구속기소 된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53)씨는 지난 2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보안 유지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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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10:5)
- 북한과 연결된 국내 세력들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소서. 북한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올바른 수사를 통해 정체가 드러나고 일망타진되게 하소서.
- 북한과 내통하는 간첩 및 동조세력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바로 깨닫고 분별하게 하소서. 국민들이 국방과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게 하소서.
3. 尹, 韓대통령 최초 펜타곤 방문…미군 수뇌부가 직접 브리핑
▶ 기사요약
미국을 국빈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란 제목으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 연설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미국의 도움→한국전쟁 때 한국을 위한 미국의 희생→그로부터 맺어진 한·미 동맹→초기 일방적 지원에서 호혜적 관계로 발전한 양국 관계→인도·태평양 시대의 동반자로서 한·미→미래 동맹으로서의 확장’ 흐름으로 진행됐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써 주길 당부했다. 이후 미 국방부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가군사지휘센터(NMCC)에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 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기술 혁신에 필요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한·미 양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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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라는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고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자유의 동맹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기 확인하였습니다.
-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공고히 함으로 북핵 위협을 막아내고 남북이 속히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소서.
- 미국 사회에 다시금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한미동맹과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연합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