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 계속 입법 압박
일본에서 ‘LGBT 이해증진법안’이 13일 하원 격인 중의원을 통과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LGBT 이해증진법안’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일부 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중의원을 통과한 여당 수정안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아이덴티티(gender identity·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기하면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LGBT 이해증진법안은 여야에서 총 3개 제출됐으나, 성 정체성에 대해 어떤 표현을 쓸 것인지를 두고 각 당이 입장 차를 보이다, 영어 표현인 ‘젠더 아이덴티티’가 채택됐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2012년 사용하기로 했던 ‘성자인(性自認)’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성자인’은 자신의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감각으로 어떤 성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뜻하는 개념이다.
해당 법안 통과는 서구의 압박 때문이라고 한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내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G7 개막 전날인 5월 18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일본 주재 미국·유럽 등 각국 대사들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보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는 등 입법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