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퀴어축제 측 대구시 고발 및 손배
대구시도 경찰청장과 퀴어축제 측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맞고발 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채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서 행사를 진행한 대구퀴어축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찰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
이는 지난 6월 17일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개최했던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해 ‘도로점용을 불허했다’며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로 점용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 무대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막은 공무원들에 대해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도 같은 날인 12일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퀴어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대구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 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대구시가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 고발을 하진 않았지만, 퀴어 측이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맞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도 12일 SNS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 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와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정부도 도로 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청도 지난번 대구시 사태와는 달리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 하려 노력하고 있어 다행”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불법과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퀴어축제 당일이던 지난 6월 17일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같은 공무원인 경찰들이 막아서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